DVS 영상실2019.09.07 21:30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았으나 곧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대국의 힘겨루기로 인해 분단된 이 민족. 1948년에는 남한(1948.8.15 정부수립)과 북한(1948.9.9 정부수립)에 '따로 정부'가 세워져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북한 인민군의 남한 침공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분단체제가 고착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66년이라는 긴 세월이 넘도록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안 좋은 점만 부각하느라 자신들의 잠재력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습니다. 남한은 뛰어난 기술력과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부유한 경제력이 있고, 북한은 다양한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 모두 교육열이 높습니다. 즉 남북한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로 만들어질 '통일 대한민국'에는 남한의 뛰어난 기술력과 부유한 경제력, 북한의 다양한 자원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이 만나 - '아시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라는 주제로 남북한 평화체제의 정착을 바라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에서 온 한 참가자는 "하루에 약 940억원이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다"며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남북한 국민들"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모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국방비에 과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나라를 유지하려면 군대가 필요합니다만, 남한이나 북한이나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기 보유수도 남한과 북한 모두 세계 10위권 안입니다. 서로 총부리 겨누는 데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또 다시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다면 그 피해는 남한과 북한의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게 뻔합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보세요. 내전으로 인해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이루던 세르비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코소보, 슬로베니아 등 회원국 전체가 피해를 봤고, 그들 사이에 적대감정도 심해졌습니다. 반면 1990년 통일 이전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들 사이에 적대 감정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동족 간 적대감정으로 분열과 파탄을 맞아 몰락한 유고슬라비아와 달리 동독과 서독은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고, 그 결실로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0년 독일통일을 이루면서 독일은 유럽 최고의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남북한 관계가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대립과 적대관계가 아닌 구 동독과 구 서독처럼 협력관계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살 길은 전쟁이나 무한 대립이 아닌 평화와 공존뿐입니다.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 공존과 화합을 추구하도록, 말로만 통일을 말할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 전체가 적극적으로 통일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는 필수입니다. 민주열사와 통일 운동가들을 '간첩' '빨갱이'로 몰아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남북한 간 갈등을 군사정권의 권력유지에 이용한 국가보안법은 누가 봐도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집회가 더욱 빛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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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08.16 09:47

한 달(8월->9월) 사흘(16일+3일=19일) 뒤면 2018년 9월 19일 제정되었던 남북 평양 공동선언이 1년을 맞는다. 그러나 요즘 상황을 보면 남북한 간의 관계가 다시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기분도 든다.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또 다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데다, 동족을 적대시하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았으며, 또한 남북한 간 민간교류는 여전히 부진하다. 이러다 통일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청산하여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남한과 북한의 국민들은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통일하는 것을 바란다. 하지만 남한의 수구보수세력과 북한의 김씨 기득권들, 군수마피아들, 일본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남한의 수구보수 세력과 북한의 김씨 기득권 세력 : 뇌 속에 권력과 돈으로 가득 찬 자들, 그들에게 국민은 '종'이다]

먼저 남북한을 70년 가까이 지배해온 기득권 세력들부터 살펴 보겠다. 남한과 북한 모두 기득권들이 지배하는 뒤틀린 사회라는 점에서 남한의 기득권세력인 수구보수 세력(=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당,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뉴라이트, 우공당)과 북한의 기득권 세력(=김일성-김정일-김정은)은 서로 닮아 있다. 남한의 수구보수 세력을 살펴보면, 남한의 수구보수세력은 일제 강점기 민족을 일제에 팔아먹은 친일의 후예, 해방 후 군사정권 시기 동안 국민의 자유를 탄압한 유신의 후예, 군사독재 타도를 외친 시민들을 잔혹하게 짓밟은 신군부의 후예, 그리고 저널리즘보다 권력과 자본을 중요시하는 찌라시 언론들, 역사의식이나 민족의식보다 친일식민사관을 신뢰하는 사이비 학자들.... 이들은 통일이 되면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가 다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구보수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가 통일되어 번영하는 것을 원치 않는 셈이다.) 그들은 일본과 결탁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북한의 화합과 평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동족인 북한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2019년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는 그 수위가 아주 도를 넘어섰다. 수구세력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때다.)

어디 남한의 수구보수 세력만 문제인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도 남한의 수구보수세력 못지않게 문제다.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 인민 공화국'이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인민'은 주인이 아니라 김씨 기득권에 충성하는 '노예'이고, 북한의 정치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독재 왕조다. 그런 나라에서 사상의 자유가 있을 리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쇄국정책을 7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은 국가보안법, 북한은 "최고존엄"모독죄 - 남북한 모두 사상의 자유가 없는 셈이다. 그리고 쇄국정책으로 망한 나라가 지구상에 수두룩하다 - 버마, 에티오피아, 가나,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북한의 김씨 기득권 세력도 남한의 수구보수 세력 못지않게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그러느라 가난과 기아,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의 어린이들과 세습 왕조 체제를 피해 목숨 걸고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남한의 수구보수세력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라 그들을 도울 줄 모른다는 점에서 북한의 김씨 기득권 세력과 닮았다.) 그리고 북한의 기득권 세력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한의 수구보수세력이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듯이, 북한의 김씨 기득권 세력은 중국과 밀월관계를 맺고 있는 셈이다. 이러니 남한과 북한 모두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이래서 어떻게 통일이 되겠는가?

 

남한도 북한도 입만 열면 화합, 평화, 통일을 외친다. 하지만 남한의 수구보수세력과 북한의 김씨 기득권들은 통일보다는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군수마피아들의 전쟁 중독 : 너무 많은 무기가 통일에 도움이 될까?]

두 번째로 평화통일보다는 전쟁이나 갈등을 좋아하는 군수마피아들도 문제다. 군수 마피아들은 지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반도, 중동, 유고슬라비아 등지에서 크고 작은 전쟁과 갈등의 배후로 작용했다. 이들의 눈에 평화통일이나 화합은 보이지 않는다. 군수마피아들은 남북한 갈등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늘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물론,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군대와 무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군수마피아들은 필요이상으로 너무 많은 무기를 만들고 있다. (남한과 북한 모두 군사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을 보라!) 이렇게 무기가 너무 많아지니, 남한과 북한은 서로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어졌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 모두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이러다 둘 다 싸우다 공멸할지 모른다.) 게다가 군수마피아들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 정치계에도 영향력을 미쳐, 평화와 화합, 통일 등을 방해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다. (군수마피아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군수마피아들이 정치, 경제, 언론에 침투하여 로비를 광범위하게 일삼고 있어 미국 국민들이 청맹과니가 되어가고 있다.) 전쟁에 빠진 군수마피아들을 방치하다가는 통일도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남한과 북한 모두 군사력에서는 세계 10위권 안이다. 군사력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이다. 군사력에서 영국은 5위, 일본(=자위대)은 6위, 프랑스는 7위.

 

남한과 북한 모두 국방비에 상당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2012년 자료이지만, 지금도 남한과 북한 모두 많은 돈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다.

 

 

[일본의 방해 : 일본은 한반도에 도움 될 게 없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방해다. 알다시피,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한반도를 식민지배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한반도를 수탈하고 한민족을 착취해서 부를 쌓아올렸다. 그리고 일본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의 남한 침공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 체결까지 3년간 지속)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 그러니 일본은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사사건건 반대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의 문호개방까지 막으려고 애를 써 남북한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침략자인 일본을 우방으로 떠받들고, 동족(같은 민족)인 북한을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은 한반도를 완전히 자신들의 손에 다시 넣으려 하고 있어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국임을 이번 일본의 경제침탈을 통해 그 민낯을 드러냈다.

 

[이제는 이 '4대 카르텔'을 청산할 때다]

지금까지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4대 카르텔을 살펴보았다. 친일의 후예, 군사정권의 후예인 남한의 수구보수 세력, 세습독재 왕조이자 폐쇄주의 성향인 북한의 김씨 기득권 세력, 평화나 화합보다 전쟁과 갈등을 좋아하는 군수마피아들, 한반도가 하나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본. 이제는 남북한 민중들이 그 '4대 카르텔'의 사슬을 끊어낼 때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 문제의 해결권을 남북한 민중들의 두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그 기회가 내년 총선이다. (부디 내년 총선에서 친일의 후예이자 군사정권의 후예 자유당을 완전히 끝장내도록 하자!) 이제 한반도에서는 또 다른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이다. 남한의 수구보수세력-북한의 김씨 기득권-군수마피아-일본으로 대표되는 '적폐'들과 이들 적폐에 맞서 스스로의 손으로,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북한의 민중들. 누가 승리하는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2019.8.16 DVS]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DVS 논평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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