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보는 안목도 철학도 사라진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 맞나?

DVS 논평 2020. 2. 24. 10:0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2017년 많은 주권자들은 혹한을 뚫고 촛불혁명으로 국정을 농단한 박그네를 몰아내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촛불 주권자들이 염원하는 세상은 오지를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그와 그 밑에서 일하는 관료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작년 말 이 나라를 뜨겁게 달군 윤석렬 현 검찰총장은 어떠한가? 윤석렬(현 검찰총장)은 작년 10월 17일 국정조사에서 "어느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라는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MB정부 때 내가 평검사였는데, MB 측근들 비리를 수사할 때 (MB께서) 관여하지 않고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이명박의 만행에 시달렸던 노동자 서민들의 혈압을 올리는 데 한몫을 했다. 그는 이명박이 뇌물 111억원을 받고 350억원을 횡령한 범죄자이자 1988년 현대건설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노동 탄압범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밑에서 2008년 논산지검장을 시작으로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까지 4년간 승진했다.) 이러니 이런 허튼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쫓아내기는 커녕 이에 대해 비판이나 쓴소리조차 못 내고 있다.

작년 말 국민들과 언론들의 '관심사'였던 조국 전 법무장관은 또 어떠한가? 조국 전 법무장관 역시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사법개혁'을 낮이고 밤이고 외쳤지만 그가 있었던 시절에도, 그가 물러난 후에도, 사법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양승태와 그 잔당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교조에 대한 인식도 '법외노조'라는 양승태 시절 판결 그대로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2017년 갑을오토텍 노동조합 간부를 고소하고 갑을오토텍 사측을 변호한 '노동조합 파괴' 시나리오에 부역한 박형철 검사를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행한 바 있다.

삼성의 하수인이 된 기레기 언론들이 '재벌 저격수'라 떠받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또 어떠한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개혁에 앞장서려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배제시킨 장본인이다. 공정위 내부의 문제와 내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해 온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김상조 위원장에 의해 쫓겨나는 비극을 맞았다. 여기에다가 김상조 위원장은 2017년 초 한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범 삼성계열 족벌언론 중앙일보-JTBC의 회장을 지낸 홍석현 씨가 세운 '리셋 코리아'라는 싱크탱크에서 '기업지배분과'를 맡아 범 삼성계열 족벌언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한패거리였고, 김상조 본인도 과거 삼성의 미래전략실 간부들을 자유롭게 만나는 등 '삼성 저격수'와는 거리가 먼 '종(從)삼성파'였던 과거가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이강래는 또 어떠한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이 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공권력을 투입해 탄압과 억압을 저지르고, 심지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곧 사라질 직업"이라 망언하는 등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내 보수파 관료들이 촛불과는 거리가 먼 관료주의의 형식을 보여주는 동안 자한당, 조선일보, 이명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이 계속해서 활개를 치게 되었고, 그 결과 국민들은 또 다시 분노와 고통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참...'이라는 야유와 한탄이 왜 나오겠는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 욕할 수 없다. 이미 그가 속한 더민주당도 '좌회전 시동걸고 우회전'할 정도로 우경화되어 사람보는 안목까지 사라지고, 정치철학이 실종된 기회주의 정치로 추락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 모두가 다시 촛불을 들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라! 촛불 주권자 곁으로 돌아오라!'를 외치며 꺼진 촛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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