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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미디어를 지원하라
공동체 미디어는 무엇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미디어'하면 떠오르는 것이 대부분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 FM방송'을 대부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 미디어에는 앞서 짧게나마 언급한 소출력 FM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미디어의 종류는 무한하다.
공동체 미디어의 종류에는 지역민들의 이야기,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공동체 라디오방송(=소출력 FM방송)은 물론, 지역민들이 함께 직접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신문, 공동체 TV방송국 등도 있다. 상업주의와 엘리트주의 속성이 강한 기성언론(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KBS, MBC, SBS, 종편...)과는 달리 공동체 미디어는 기성언론이 외면하는 '내 이웃' '우리 주변'의 이야기에 좀 더 이해할 줄 알고, 특히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외침'의 공간이다.
이미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있다. 뒤틀린 언론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이탈리아의 '거리 TV 방송국(Telestreet)' 운동을 비롯하여 영국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NVTV(노던비전 TV)' 방송국, 주류언론에서 외면하는 빈민층의 소식과 활동을 보도하는 베네수엘라의 '카티아 TV(Catia TVe)',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풍파 속에서도 주민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 정보 및 구호물품 정보를 전했던 미국 남부 핸콕(Hancock) 지역의 'WQRZ' 라디오 방송국 등이 대표적인 공동체 미디어의 사례들이다.
이렇게 공동체미디어가 활성화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 나라의 공동체미디어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겠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몇 년 째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몇 개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조차도 기성언론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외면 속에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다 기성언론이 언론계 전반을 싹쓸이하게 된다면? 공동체라디오방송, 공동체신문, 공동체TV 등 공동체미디어가 설 자리를 잃고, 시민의 소통 공간은 족벌권력과 거대자본이 주인인 기성언론에 완전히 뺏기게 되는 '기성언론들의 미디어 독점'의 상태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공동체미디어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융성하여, 서울중심, 부자중심, 우편향된 기성언론 위주의 언론계를 타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왜 존재하겠는가.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돌보고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류사회에서 외면받는 소외계층들을 대변하는 공동체미디어의 힘을 키워, 서울중심 사고방식, 권력과 자본 중심의 뉴스, 불안감을 부추기는 겁주기 장사를 일삼는 기성언론을 타파하고 바꿔 나가자.
2020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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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폭주, 멈출 수는 없나?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등 '무슨 무슨 민영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민영화'라는 말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 주장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부자들과 재벌의 이익을 위한 사영화'에 가깝다.
자한당을 비롯해 미국식 독점 재벌들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저질 찌라시 언론들은 뭐만 하면 '민영화, 민영화, 민영화'를 밥 먹듯이 외치고 있다. 이들은 '민영화'를 하면 '효율성이 뛰어나다'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된다' '국민들이 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등 그럴싸한(!) 말들로 '민영화'에 대한 환상에 지독하게 빠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럴 듯한' 환상과는 달리 '민영화'가 가져올 치명적인 독성에 대해서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민영화의 폐해를 톡톡히 맛보고 있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대표국가' 미국과 일본을 보도록 하자. 먼저 '현대 자본주의 문명의 대장'인 미국의 경우(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8000명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어 목숨을 잃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0%의 환자는 아플 때 갈 병원이 없으며, 3분의 1 이상의 건강보험 미가입 환자들은 본인이나 가족 전체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권장 치료나 의약품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마저도 못 받는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에서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건강보험 제도조차도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미국에 비하면 이 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니 국민들의 삶이 위협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국민 건강 및 복지보다는 전쟁 비용에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악몽이자 수치인 일본은 또 어떠한가?(철도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1970년대부터 자민당 극우정권의 '민영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철도민영화를 합리화했는데 '국철의 너무 많은 빚더미, 노동조합의 과잉 파업과 시위' 등을 핑계삼아 민영화를 단행했고, 1987년 국철(国鉄)은 민영화에 성공하며 회사 이름은 JR로 바꾸며 민영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영화의 결과, 철도의 안전문제가 자주 대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JR홋카이도(JR北海道)의 경우 1987년 민영화로 인한 법인 설립 이후 유지, 보수 부문을 민간회사에 가장 많이 위탁하는 '외주화'를 강행했고, 그 결과는 철도 사고로 이어져 철도 노동자들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유럽 경제의 '말썽꾸러기'라는 그리스는 또 어떠한가? 그리스 정부는 경제 효율성을 추구한답시고 1990년대 복지정책에도 민영화를 실시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의 파트너십'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복지 제도에 재벌들의 개입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참여로 인해 복지정책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질은 저하되었으며,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먼 자본가 부자들이 사회복지제도를 좌우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가 재벌들의 돈벌이로 전락하여 그리스 경제는 완전히 소수의 재벌들에게 장악당해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 그리스의 사례에서처럼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자한당과 수구보수세력들, 기레기 언론들은 '민영화 찬가'를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부르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다가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사례들이 이 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민영화의 폭주, 이젠 정말 멈춰야 할 때다.
2020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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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특집]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일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바탕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2개의 상위 개념을 확립한 이념입니다. 민주주의의 종류는 상당합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되고,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하면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가 되지요. 그 밖에도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는 기독교인들의 '기독교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노동자) 주권을 명시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민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평화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강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민주주의와 흡사하지만,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엘리트주의자들 혹은 거대한 재벌가들이랍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정치와 자본의 유착을 돕고 있지요. 미국 정치판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로,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2개의 보수우파 정당이 서로 권력을 나눠먹으면서 부자들(찰스 코크 & 데이빗 코크, 록펠러 가문...), 각종 재벌기업(GE,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체이스...)과 군수산업마피아(록히드마틴, 제네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온...)들의 돈을 받고 정치를 하고 있답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미국 정치판은 이름하여 '현대판 금권정'이라 할 수 있지요. 영상을 봅시다.
정말 소름끼치게도 이 영상 속 모습이 현실 미국 정치와 쏙 빼닮았답니다! 이 영상 자체야말로 부자들과 재벌기업들의 돈으로 정치가 유지되는, 현대판 금권정치라 할 수 있는 미국 정치판의 실상이라 할 수 있지요. 부자들과 재벌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자본력으로 얼마든지 공화-민주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과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을 도울 수 있고, 어떨 때는 정부에 로비까지 해서(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고 로비 전문 회사나 로비 관련 직종도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죠. 이렇듯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 중 하나는 바로 '정치가 재벌에 예속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가 재벌가 자본에 예속되어 금권선거, 공천금품 수수(?), 기업의 집요한 로비 남발 등과 같은 '정치의 자본화'를 부추기기 쉽답니다. 미국 정치판을 오죽했으면 '부자들의 돈잔치'라는 비아냥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정치가 거대자본화되어,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금권정치로 전락했지요. 그렇게 정치가 자본에 예속되면 그만큼 비리와 부정부패도 늘어나게 되어, 정치가 혼탁해지기 쉽답니다.
그런데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폐단이 비단 '정치의 자본 예속화'만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정치를 후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아예 선거를 '주주총회' 내지는 '인기투표화' 시키는 데에도 한몫을 하고 있답니다. 그 사례로 일본의 유명 걸그룹 AKB48의 '선발총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선거라기보다는 선거 탈을 쓴 일종의 '주주총회'격 유사선거라죠...) 영상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이 영상 속의 '유사 선거'도 일종의 '부르주아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자본가 재벌들의 주주총회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를 센터(즉, 1위)에 세우기 위해 '표 수 가지고 과시하기'를 즐긴다죠.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는 공명선거, 공정선거의 원칙에 따라 표 수를 가지고 과시하는 것이 사실상 금기시되는 분위기인데, 여기 나온 AKB48 총선거의 경우, 팬들이 1인 1표로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의 발언권을 더욱 키운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인기없는 멤버'의 발언권이 묵살당하거나 소외되기 일쑤죠. 금권정치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훨씬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하듯이 말이지요. 게다가 이러한 유사 선거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선거를 인기투표화시키기도 쉬운데, 사람들이(여기서는 팬들이) 그 사람의 자질이 아니라, 그저 이미지만을, 표어만을 보고 투표하기 일쑤가 되고, 후보들은 내실을 다지기는 커녕 겉보기에만 치중하게 되기 쉽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민주주의란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3가지의 개념을 확립한 이념이고, 보통선거와 만인평등을 강조하지만, 오늘 소개했던 미국과 일본의 부르주아민주주의는 보통선거나 만인평등보다는 부자들이 강조하는 금권선거, 금권정치에 훨씬 더 가깝답니다. 그만큼 그들의 정치 수준은 하향 평준화되고 재벌친화적으로 변하거나(미국 억만장자들 및 재벌기업의 정치 후원), 선거가 주주총회화 혹은 인기투표화되거나(일본 AKB48 총선거)되기 쉽다는 것이지요. 사회민주주의도, 대중민주주의도 '국민주권'을 강조하지만, 부르주아민주주의는 국민주권보다는 '금권정'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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