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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자유주의 운동 이면에 담긴 

계급투쟁의 가능성

 

제리┃학생위원회

 

 

△ 8월 3일 송환법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홍콩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플래카드에는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 적혀있다. 사진: 장진영.

 

 

홍콩 시위와 자유주의 운동

 

지난 6월 9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불붙은 홍콩 시위가 3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면서 연일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9월 4일 시위대의 5대 요구 중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송환법 철회가 이뤄졌음에도, 나머지 요구(시위대 폭도지정 철회, 경찰 무력진압 사과, 체포자 석방,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중심으로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홍콩 시위에 대해 서구 언론은 (서구 언론을 받아쓰는 국내 언론을 포함해) ‘중국의 권위주의 독재 정권 vs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홍콩 시민’이라는 구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는 분명 사태의 일면을 담고 있기는 하다. 일례로,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두드러지는 인사들이 자유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것도 사실이다. 2014년 ‘우산혁명’에서 유명해진 젊은 활동가 조슈아 웡은 최근 자유주의 잡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등 서방언론 기고를 통해 미국과 서방의 개입을 촉구했고, 독일과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송환법 철회를 위시한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은 집회의 자유와 직접/보통선거권 등 주로 일반 민주주의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홍콩 행정당국이 송환법을 철회한 이후에는 (특히 중국당국의) 무력진압에 대한 불안감이 따라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홍콩 인권과 민주주의 법안” 가결 요구가 시위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부상해, 거리에서 유니언잭(영국 국기)은 물론이고 성조기까지 휘날리기도 한다.

 

 

빈부격차, 저항의 뿌리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홍콩 민중의 시위를 그저 ‘서방 세계의 사주를 받은 자유주의 운동’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홍콩 민중이 분노한 기저에는 계급적 문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뿌리내리고 있다.

 

홍콩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단행한 이후 중국으로 가는 ‘금융 허브’ 역할을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금융 자본이 집중된 곳으로 손꼽힌다. 중국이 동남 해안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거대한 부를 축적한 자본가들도 많다. 반면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초라하다. 작년 홍콩의 1인당 GDP는 56,000달러(약 6,700만 원)였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34.5홍콩달러(약 5천 원)에 불과했다.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율 또한 20.1%에 달한다.

 

홍콩의 빈부격차는 세계적으로도 최악의 수준이다. 억만장자 상위 41명이 국내총생산의 3/4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홍콩의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치)는 45년 만에 최고인 0.539(한국은 0.347로, 통상 0.5를 넘으면 폭동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가뜩이나 땅이 비좁은데(인구밀도가 1km2당 6,732명으로 세계 4위. 한국은 516명/km2), 중국 본토 자본마저 홍콩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며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홍콩의 평균 집값은 123만 달러(약 14억 원)로 8년째 세계 1위다.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17.8배로,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7.8년이 걸려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서울은 5.9배). 이렇게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관차이’라고 불리는 쪽방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주의조차 없는 자본주의에 대한 불만

 

이러한 빈부격차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더욱 심해진 것이다. 이미 홍콩 반환 전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있던 중국이었기에, 홍콩의 자본주의는 그대로 지속했다. 거기에다 홍콩 자본은 공산당 관료체제와 결탁해 이익을 계속 얻었고, 중국 본토 자본까지 홍콩에 밀려들었다. 그 과정에서 반환 직전년도인 1996년에 0.477이었던 지니계수가 작년에는 0.539로 올랐다(불평등 심화). 이 점을 고려하면, 최근 시위에서 이따금 드러나듯 홍콩인들의 영국 식민지 시절에 대한 때아닌 향수는, 홍콩 민중이 현재의 중국 체제에서 별다른 개선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생활은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권력의 감시와 통제라도 그나마 덜했던(없었다는 말이 결코 아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을 회상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홍콩 시위를 ‘미국과 서방의 사주를 받은 자유주의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상의 표면만 바라본 해석이다. 물론 현재 시위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지지 확보에 치중하는 흐름이 강하게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홍콩에는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진 비민주적 통치와 중국 정부의 억압에 맞선 독립/민주화 투쟁의 역사도 존재한다. 그 기저에는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없는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마치 한국의 87년 투쟁처럼 말이다.

 

△ 홍콩 거리에는 송환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포스트잇과 종이를 붙인 "레논 벽"이 많이 생기고 있다. 사진: 장진영.

 

 

△ 8월 4일, 카오룽 반도와 연결된 홍콩 섬의 해저터널을 막으려는 시위대에게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사진: 장진영.

 

 

홍콩과 중국의 민중에게 계급적 연대를

 

중국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작금의 시위가 행정장관 직선제(벌써 구호에 나타나고 있다)와 체제 비판으로, 나아가 중국 본토의 운동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사실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송환법 ‘쯤이야’ 그렇게 핵심적인 쟁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미 반체제 인사에 대한 강제연행은 집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거리의 에너지가 자신감을 갖고 중국 본토의 저항운동과 결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미 홍콩에서는 시위가 격화하면서 노동자들의 총파업도 결합되고 있다. 비록 아직은 노동자들의 계급적 요구가 두드러지는 국면은 아니지만, 조직적 투쟁의 경험을 축적하고 불평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저항이 확산한다면, 자유주의를 넘어 급진적 변혁운동의 등장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상흔으로 홍콩인들은 중국 당국의 무력진압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이에 보호를 받고자 서방 국가들에게 지지와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 점을 활용해 홍콩 시위에 대처하는 이데올로기적 기조로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려는 서방 세력의 내정간섭’이라는 주장을 강화한다.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국경을 넘는 민중의 연대다. 중국 본토에서도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농민공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성장하고 있다. 중국 당국과 본토 출신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홍콩의 반중反中 정서가 날로 높아지고, 거꾸로 중국에서는 애국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지만, 중국과 홍콩 모두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연대할 때 지배자들의 통치 전략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홍콩 당국의 송환법 철회로 홍콩 시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된 요구를 이뤘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자’거나 ‘더 이상의 폭력 강성 집회는 그만하자’는 주장이 세를 넓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증대하는 가운데 2047년에는 지금의 ‘일국양제(홍콩과 중국이 하나의 국가이되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시한을 다하는 만큼, 홍콩에서 갈등과 투쟁의 불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 자유주의와 애국주의를 넘어 홍콩의 노동자민중이 이 싸움을 계급투쟁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은, 바로 지금 그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출처=사회변혁 노동자당 / http://rp.jinbo.net/change/62353

 

홍콩 민중의 분노, 그 아래 뿌리내린 불평등 - 변혁정치 - 사회변혁노동자당

홍콩 시위, 자유주의 운동 이면에 담긴 계급투쟁의 가능성 제리┃학생위원회 △ 8월 3일 송환법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홍콩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플래카드에는 "광복홍콩 시대혁명"이라 적혀있다. 사진: 장진영. 홍콩 시위와 자유주의 운동 지난 6월 9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불붙은 홍콩 시위가 3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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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홍콩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홍콩 노동자들에게 있다.

지난 10월 29일 '나베' 나경원 자유한국당(자유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자녀 입시 특혜를 고발한 민주적인 교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향해 "헌법 파괴 세력"이라는 낯뜨거운 비난을 쏟아부었다. 이어 나경원 대표는 "전교조에 의한 교실 정치화, 학교 정치화는 만연한 사회악"이라 주장하며 "이들을 세뇌하는 정치 교사의 만행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검게 물들이고 있다"며 교원노조를 폄훼하고 학생들의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비웃는 망언을 퍼부었다. 정말 '나베' 답다. 일본의 아베 신조가 과거사를 부정하는 망언을 밥 먹듯이 하듯, 이 나라의 '나베' 나경원도 국민들의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비웃는 망언을 아베 못지않게 자주 내뱉는다.

민주교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헌법 파괴 세력"이라 비난하는 '나베' 나경원

 

홍콩 민주화 투쟁을 "폭도들의 반란"이라 비난하는 '람진핑' 캐리 람

[아베 꼭두각시 '나베' 나경원과 닮은 꼴 '람진핑' 캐리 람: 홍콩 민주화 투쟁을 "폭도들의 반란"이라 모독한 '시진핑 꼭두각시']

그런데 홍콩에도 '나베' 나경원과 닮은 꼴이 존재한다. 바로 홍콩 민주화 투쟁을 "폭도들의 반란"이라고 비하하며 홍콩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 '람진핑' 캐리 람이다. 나경원이 아베의 꼭두각시이듯, 캐리 람은 시진핑의 꼭두각시다. 나경원과 캐리 람이 얼마나 외세 종속적 성향이 강한가는 그들의 행적만 봐도 알 수 있다. '나베' 나경원이 일본 자위대(自衛隊) 관함식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고(제대로 된 한국인이라면 일본 자위대 관함식을 가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나베' 나경원은 이를 무시했다.), 남북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국에 남북 평화를 방해하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자민당(自民党)의 64년 1당 독재를 옹호하는 세미나를 열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다. '람진핑' 캐리 람은 한 술 더 뜬다. 아예 대놓고 중국 주석 시진핑(习近平)을 존경한다고 밝힌 적 있다. (캐리 람은 과거 저항세력 출신이었다 친중 수구보수로 확실히 변절했다. 우리로 치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정치성향 전향방식이 비슷한데, 김문수도 캐리 람과 마찬가지로 운동권, 저항세력이었다가 친일 수구보수 뉴라이트로 완전히 변절했다.)

여기에다 나경원과 캐리 람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과 홍콩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나경원은 자기 자녀들의 입시 비리를 고발한 민주교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헌법 파괴자"라고 비난하였고, 캐리 람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투쟁을 "폭도들의 반란"이라고 모독했다. 아베 꼭두각시 나경원과 시진핑 꼭두각시 캐리 람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홍콩의 주권자인 홍콩 시민들을 분노케 한 주범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닮았다'.

 

[대한민국과 홍콩 시민의 연대로 '나베'와 '람진핑'을 쫓아내자!]

이제 '나베' 나경원과 '람진핑' 캐리 람을 그대로 두다가는 대한민국이 일본에 다시 예속되고, 홍콩이 중국에 완전히 예속되어 대한민국과 홍콩 주권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주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고 일본과 중국이라는 외세가 또 다시 주권자를 노예로 만들까 걱정된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국민들과 홍콩 시민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중국은 식민주의이지만, 대한민국과 홍콩은 민주주의이고, 일본과 중국은 백성을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자민당 1당독재' '공산당 1당독재'이지만, 대한민국과 홍콩에는 깨어있는 주권자가 살아있는 '건강한 국가'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과 홍콩이여, 일어나라. 망언과 막말 제조기 '나베' 나경원과 '람진핑' 캐리 람을 단죄하라. 그것이 주권자들의 명령이며, 동아시아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건강하게 바꿀 투쟁의 서막이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주인과 주권은 5천만의 국민에게 있으며, 홍콩의 운명은 홍콩 시민 스스로의 손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홍콩의 주권은 홍콩 시민에게 있다!

 

'나베' 나경원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람진핑' 캐리 람은 홍콩을 떠나라!

대한민국과 홍콩의 미래는 그곳의 주권자 시민이 결정한다!

[2019.11.2 DVS]

 

#친일적폐청산 #자유당해체 #홍콩민주화 #나베구속 #람진핑하야 #나경원을구속하라 #캐리람은하야하라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DVS 논평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달(12월)이면 이명박 정권 특혜로 만들어진 종합편성채널(TV조선, JTBC, 채널A, mbn)이 8돌을 맞는 해가 됩니다. 그동안 종합편성채널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나친 뉴스 위주의 편성(TV조선과 채널A, mbn이 이 문제가 심하답니다.), 신상털기식 가십성-파파라치성 보도(TV조선, 채널A는 그렇다 쳐도 최근엔 JTBC마저 조국 전 법무장관 신상 털기 보도로 스스로의 명성을 떨어뜨려 'TV조선의 때깔만 좋은 버전'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득권을 등에 업은 탄생 배경 등 제대로 된 언론의 모습보다는 돈벌이에 눈 먼 '시청률의 노예'임을 자신들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는 종편을 만들고 싶었을까요? 여기 조중동의 탄생 배경을 다룬 영상 2편을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여기선 안 나왔지만 매일경제도 포함된다)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먹을 생각으로 종합편성채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태평양(아모레퍼시픽)과 왜놈자본 롯데그룹하고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고, 중앙일보는 말할 것도 없는 범삼성 가문 계열이며, 동아일보는 삼양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대자본과 한통속인 셈이죠! 즉, 이들은 거대한 자본과 광고료, 수구보수 이데올로기(=뉴라이트, 극우)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국민을 노예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조중동과 기레기, 친일매국 유신독재회귀 군사독재회귀 수구보수 재벌 특권층 특권언론이 좌지우지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종편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태생부터 친일파 신문, 친군사독재 신문, 친특권층 신문이었으며, 중앙일보는 친기업, 친재벌 신문, 동아일보는 민족언론에서 친일언론으로 변절하다, 해방 후 민족언론으로 돌아오다, 1974년 동아 자유언론 실천 기자 강제해고 사건과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에는 친군사독재 언론으로 또 변절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다시 개혁언론이 되다 2000년 이후 수구보수언론으로 다시 또 변절하는 등 '변절의 귀재'임을 자신들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중동 종편을 계속 방치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 줌 특권언론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베네수엘라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듯, 베네수엘라도 이 나라의 친일매국-수구보수-뉴라이트 쓰레기언론 조중동 못지않게 특권언론인 시스네로스 그룹 산하 '베네비시온(Venevisión)' 방송국이 국가 전체를 좌우하고 있으며 국가의 특권계급들과 한통속이 되어 자신들에게 까탈스러운 방송사와 신문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2007년 RCTV 강제 폐국 사태만 봐도 압니다. RCTV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방송사로, 베네수엘라 정치 특권층을 신랄하게 풍자한 '라디오 로첼라(Radio Rochela)'라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방송사였습니다. 그랬던 RCTV는 2007년 5월 27일, 베네수엘라 정부와 기득권, 특권세력을 비판한 저항언론이라는 이유로 영원히 폐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네수엘라 정부가 100% 통제하는 TVes로 채널이 바뀌었지요.)

반면 특권언론인 베네비시온(Venevisión)은 운 좋게도 2027년까지, 면허를 더 연장해 방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방송면허법은 20년씩 연장 가능) 족벌언론(베네비시온)과 부패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협작'이었던 셈이죠. 그 대가로 베네수엘라 인들의 삶은 더욱 더 비참해지고, 자본과 부패정부의 협작으로 베네수엘라 방송에서 MBC의 <PD수첩>이나 뉴스타파 <목격자들>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나 미국 NBC의 <새러데이 나잇 라이브(Saturday Night Live)>, 코미디센트럴(Comedy Central)의 <데일리 쇼(The Daily Show)> 같은 정치 풍자 코미디 방송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오락물이 베네수엘라 방송을 지배하게 되었지요. 여기에다 베네수엘라의 언론 자유는 (특권언론 베네비시온을 방치한 대가로) 남미(라틴아메리카라고도 불린다)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도 썩 좋지 않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쳤습니다. 특권언론과 부패정부의 짝짜꿍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남미의 지옥' 베네수엘라죠.

 

이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중동 종편이 왜 사라져야 하는가, 그리고 수구보수 찌라시언론 조중동이 왜 사라져야 하는가에 대해 '조중동의 방송진출 야욕'과 '특권언론이 좌우하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조중동종편은 '이명박-박근혜-최순실-황교안-나경원-김진태로 대표되는 친일매국, 유신독재와 군사독재, 특권층, 재벌, 1% 부자들, 수구보수, 뉴라이트 세력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프로파간다'라는 사실을 주권자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영국의 유명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대표적인 소설 중 하나인 '1984년(1984)'에서는 해당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가상의 독재 국가 '오세아니아(Oceania)'의 통치자 '빅 브라더(Big Brother)'가 등장하는데, '빅 브라더'는 오세아니아의 주민들을 24시간 통제하고 감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기득권을 유지한다. '오세아니아'의 주민들은 빅 브라더에게 통제받으면서, 자신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강탈당한 채, 노예 내지는 죄수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빅 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1984년'과 같은 소설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바로 이 나라의 검찰이 조지 오웰의 '1984년' 속 '빅 브라더'의 현대판이라 할 수 있다.

 

빅 브라더 검찰권력을 타파하자!

 

[검찰은 21세기 빅 브라더다: 피해자를 죽이고 가해자를 먹여살리는 '막장의 극치']

이 나라의 검찰은 국정원과 함께 21세기 수구보수 기득권들을 먹여살리는 물적 토대와 같다. 조지 오웰의 '1984년' 속 '빅 브라더'가 '오세아니아' 주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한다면, 검찰은 국정원 못지않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아무런 사회적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는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 찍혀도 그들의 울분을 풀기는 커녕 악화시키고, 그 노동자를 탄압하는 조폭 재벌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이 나라 검찰이다. 평등이니 사회복지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 붙이는 친일독재수구보수 정치집단엔 그토록 관대하고, 자주외교, 남북한 평화교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가 무더기 연행되는데도 방관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검찰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 사생활을 들춰내는 데는 열심이면서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단죄하지 않는 이 나라의 검찰. 정말이지 '낮은 사람을 짓밟고 높은 사람을 대변하는 빅 브라더'가 바로 검찰이다. 그들에게 국민은 '돈과 권력을 무한대로 가지면서 누리는 1%'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99%'는 그들에게 '개 돼지'로 비춰진다. 그 어느 검찰총장도 노동자 편에 서지 않는다. 그 어느 검사들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다. 이 나라의 역대 검찰총장들과 검사들은 99% 국민이 아니라 1% 소수의 특권층들의 보디가드인 셈이다.

 

[검찰을 해체하라!]

이렇게 막 나가는 검찰을 방치하다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워진다. 검찰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소설 '1984년' 속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의 모습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수구보수친일매국 세력(자유당·뉴라이트·조중동)을 비판하다가 '종북' 딱지가 붙고, 더 나아가 감옥에 쳐박히는 등 '오세아니아를 비판하는 사람을 반역자 취급하고 매장시키는' - '1984년' 속 사회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래도 좋은가?

많은 국민들이 서초동 검찰청 앞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검찰은 시민들의 요구를 듣기는 커녕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 거야~!'를 외치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 - 즉 '빅 브라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빅 브라더가 되어가는 검찰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제 이 나라에서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체의 대상이다. 수사는 법원과 경찰로도 충분한데, 굳이 '빅 브라더' 냄새를 풍기는 검찰을 그대로 둬도 되는지 의심스럽다. 이제 '검찰 개혁'에서 '검찰 해체'로 한 단계 더 진화된 투쟁을 해야 할 때다. 그 날이 바로 지금이며,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운명이다. 빅 브라더 검찰을 해체하라! [2019.11.1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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