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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마피아들에 노출된다. 신문의 국제면과 외교안보면을 빼곡히 장식하는 '분단유지' '전쟁 중독' 군수마피아들부터 TV를 틀면 밤낮 가리지 않고 약 광고, 건강용품 광고를 내보내는 의료마피아들, 삼성•SK•현대차로 대표되는 독점재벌 마피아들, 종교의 가면을 쓴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마피아들... 마피아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만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할 때 '마피아 공화국'이라고 종종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맞는 말이다. 정치부터 법조, 경제, 문화, 종교, 의료, 언론 등 사회의 전 분야를 지배하는 '기득권 카르텔'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마피아'다. 대한민국은 72년이 넘도록 그 '마피아'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마피아들은 누구인가...? 우리의 일상을 결정하는 정치와 법부터 살펴보면,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이명박그네 잔당들인 미래통합당(미통당)과 우리공화당(우공당)을 비롯한 '정치 마피아'가 정치계를 지배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 마피아'가 법조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 마피아들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의 원칙조차 부정하면서 야합을 저지른다. 정부와 법원의 유착, 재벌과 검찰의 유착은 말할 것도 없는 대표적인 이들의 부정행각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이 가능할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는 또 어떠한가? 경제도 마피아들이 지배한다. 이 나라 경제의 최대 지배자인 삼성은 '독점재벌 마피아'의 수장이며 삼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범 삼성계 기업(르노삼성, 중앙일보-jTBC, 네이버, 한솔제지...)'들도 '독점재벌 마피아'의 일원에 속한다. 그리고 삼성 이외에도 SK, 현대자동차, 롯데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 역시 '독점재벌 마피아'라 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 중심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거나(노동착취), 짓밟는(노조탄압) 행위를 하여 자신들의 수익을 챙긴다.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즐겨 '소비'하는 우리는 이들 '독점재벌 마피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마피아들의 영향력은 정치, 법과 경제에서만 지배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법•경제라는 '거대 담론'과 촘촘히 연결된 문화•언론•의료•교육•종교 등의 분야에서도 '마피아'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들을 다 이야기하다가는 장황해지므로 내일 이어서 이야기해보겠다.
'마피아들이 좌우하는 나라' -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다. (내일 2부에 계속)

2020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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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뒤숭숭하다. 전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고 신문과 TV뉴스, 인터넷뉴스는 연일 코로나19 소식으로 도배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국에 이를 외면하는 곳이 있다. 청와대의 '경제 콘트롤 타워'라 불리는 김상조•홍남기는 이를 외면한 대신 재벌 대기업들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염병 관리를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이 아니라 경기회복과 재벌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을 내놓으라며 관료들에게 채근하고 있다.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을 비롯한 SK, 현대차, LG 등 재벌총수들과 만나 "경제 활성화"를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면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위해 기업 지원을 늘리겠다"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특례를 마련해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경기회복과 재벌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세금 감면, 규제 특례'는 '재벌정부' MB와 박그네가 자주 써먹던 레퍼토리다. MB와 박그네는 자신의 권력 토대를 마련하는 독점재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무더기로 남발하여 독점재벌을 살찌우고, 이윤 중심체제를 대폭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규제완화)는 상식적으로도 따져봤을 때 친기업적이고 노골적인 '재벌 후원' 내지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 셈이다.

만일 여기서 언급된 '세금 감면•규제 특례'가 시행된다면, 이 나라는 재벌들에게 모든 분야를 지배받고 살게 될지도 모르는, 독점재벌 마피아들의 공화국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이러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라는 당근으로 재벌들이 정부의 돈을 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되어, 재벌들이 비리를 저지르건 말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건 말건, 의료민영화에 더욱 나서건 말건, 정부가 손을 놔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부, 진정한 정부라면 이들 독점재벌들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제특례가 아니라 이들 재벌들이 부추기는 '무한 이윤추구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막고 국민들을 위한 전염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우파정부의 특성상) 재벌들 앞에서는 이명박그네와 다를 게 없어져서인지, 전염병 예방 대책을 내놓아도 충분할 판에 재벌을 위한 '세금 감면, 규제 특례'만 이야기하고 있다. 부자 친화적 정책들은 이명박그네 때만으로도 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철학없는 기회주의의 길, 방황의 길로 가고 있다.

2020년 2월 26일

사대주의.

듣기만 해도 기분이 썩는 이름이다.

중국이 강할 때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떠받드는 존화주의가 기승 부리고

일본이 강할 때는 일본을 우군으로 떠받드는 친일 사상이 활개치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요즘 시대에는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숭미주의가 나라를 지배한다

존화주의자들은 중국의 한반도 고대사 왜곡 '동북공정'에 대해 침묵하고

친일파들은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한국근현대사 왜곡을 두둔하고

숭미주의파들은 미국의 중동 전쟁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난다

이래서 어떻게

문화대국 되겠나?

이래서 어떻게

자주독립국가 되겠나!

한류?

위기다.

이렇게 되면 한류도 사라진다.

 

단군과

광개토태왕과

세종대왕과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와

광주의 민주영령들과

효순이 미선이가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