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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메리카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미인 대회 7회 우승을 기록한 '미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이기도 하지요. (2020년 현재도 베네수엘라의 빈부격차는 심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1998년 베네수엘라에서 급진주의 정당 '제5 공화국 운동당'의 차베스 후보가 당선됩니다. 비록 차베스는 독재적인 통치 스타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는 물론 베네수엘라 내에서도 비판을 받아왔지만, 실업률을 18%에서 13%로, 유아사망률을 21%에서 17%로 낮추었고, 탈세에 있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정부 재정건전성을 증대시켰으며, 베네수엘라인의 절대다수(70%)를 차지하는 빈곤층 자녀에 대한 무상 교육•무상의료•무상보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헌법 읽기'를 생활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들이 베네수엘라에 뿌리깊게 박힌 부르주아민주주의-금권정 자본주의 전통을 완전히 타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차베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고, 베네수엘라에 자본주의[즉 금권주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인정했을 정도로,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자본주의, 부르주아민주주의 금권정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언론들은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면 그동안 누려왔던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단숨에 무너질 거라고 우려했지요. 그와 대립각을 세웠던 특권언론들 - 정확히는 거대 신문사들(El Universal, El Nacional, El Mundo)과 거대 방송사들(RCTV, Venevisión, Televen, Globovisión)은 모두 토착 민간 독점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타 남미 국가(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민영 상업언론들의 천국이라죠. 언론이 자본권력에 예속된 셈입니다.결국 그 '대다수 언론'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고자 2002년 4월 11일, 군부와 미국의 집권 매파 세력(조지 W.부시)과 한패가 되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때 차베스는 쫓겨나고 외딴 섬으로 납치당했지요. 그러는 동안 '그 언론들'은 베네수엘라인들의 눈과 귀를 '겁주기 보도'로 계속해서 베네수엘라인들에게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언론들과 우익 군부 매파들의 실상이 해외언론과 베네수엘라 내의 '시민 매체'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면서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 대통령임을 자청했던 페드로 카르모나 베네수엘라상공회의 의장은 물러갔고, 차베스는 다시 권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차베스는 '그 언론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정했던 미디어 관련 법과 교육 또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지요. 그러는 사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자본주의 거대언론에 더욱 익숙해져 '그 언론들'을 소유한 부자들은 쿠데타 이후 더욱 더 '자본의 이익'에 복무했고, 오히려 이 때 광고수익을 짭짤하게 누리면서 계속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뭐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그 부자언론들 좀 강력하게 엄벌하셨어야죠...) 이후 '그 특권언론들'은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한 뒤에도 계속해서 60년이 넘도록 베네수엘라의 특권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지요.

 

이 사례에서 보듯 21세기에는 언론 스스로가 독점재벌 마피아들, 부패정치 마피아들과 함께 절대권력이 되어 사회를 어지럽히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권력이 무서워졌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언론권력의 힘에 대해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걸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 나온 베네수엘라만 족벌언론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도, 자칭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도, 촛불혁명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도,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족벌 찌라시 기레기언론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했고, 그 언론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족벌 찌라시 기레기언론의 스폰서인 거대 자본과 그들을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자한당-우공당을 비롯한 국정농단 적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타락한 언론을 정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론개혁'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지요. 시민들이 스스로 미디어를 만들고, 시민들이 거대 미디어를 감시할 줄 아는 능력도 기르고, 신문기사나 TV 프로그램의 내용 속 진실과 허위를 가릴 줄 아는 능력도 더욱 중요하답니다.

1945년 해방 후 남한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줄곧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은 70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선진국, 국제평화 수호자'와 같은 환상에 잠겨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뜯어보면 국제 평화와는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은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 승리하면서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약소국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거나 전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예멘 등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에서는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쿠데타도 강행했다. 이렇게 앞서 언급한 약소국들은 쑥대밭이 되거나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등 비민주적이고 기만적인 카르텔 사회로 전락하여 발전이 더뎌지게 되었고, 많은이들이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것 역시 미국의 책임이 없지 않다. 그들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 나라는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된 지 7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문제나 남북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허락을 받거나 미국의 입장을 받아적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 나라도 미국이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세력권' 안에 둘러싸인 '예속된 존재'가 된 셈이다.

 

이런 부인할 수 없는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신문이나 TV 국제뉴스에서 이라크인들의 빈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고, 과테말라인들이 왜 가난에 시달리는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꼴이 되었다. 게다가 미군범죄나 미국을 비판하는 시위에 대한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니, 이게 과연 진정한 독립국가가 맞나 의심스럽기만 하다.

 

2020년 2월 25일

의료민영화. 이명박 박그네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려던 최악(最惡)의 정책입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업을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에게 팔아 넘기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쟁하면 다 좋아집니다" "치료가 편리해지고 환자들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등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답니다. 의료민영화와 그 산물인 영리병원이 과연 좋기만 할까요?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이 영상을 통해 한나라당-새누리당-자한당-미통당과 삼성, SK 등 재벌들이 좋아하는 의료민영화가 얼마나 대다수 국민에게 해로운가를 잘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많은 주권자들은 혹한을 뚫고 촛불혁명으로 국정을 농단한 박그네를 몰아내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촛불 주권자들이 염원하는 세상은 오지를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그와 그 밑에서 일하는 관료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작년 말 이 나라를 뜨겁게 달군 윤석렬 현 검찰총장은 어떠한가? 윤석렬(현 검찰총장)은 작년 10월 17일 국정조사에서 "어느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라는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MB정부 때 내가 평검사였는데, MB 측근들 비리를 수사할 때 (MB께서) 관여하지 않고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이명박의 만행에 시달렸던 노동자 서민들의 혈압을 올리는 데 한몫을 했다. 그는 이명박이 뇌물 111억원을 받고 350억원을 횡령한 범죄자이자 1988년 현대건설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노동 탄압범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밑에서 2008년 논산지검장을 시작으로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까지 4년간 승진했다.) 이러니 이런 허튼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쫓아내기는 커녕 이에 대해 비판이나 쓴소리조차 못 내고 있다.

작년 말 국민들과 언론들의 '관심사'였던 조국 전 법무장관은 또 어떠한가? 조국 전 법무장관 역시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사법개혁'을 낮이고 밤이고 외쳤지만 그가 있었던 시절에도, 그가 물러난 후에도, 사법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양승태와 그 잔당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교조에 대한 인식도 '법외노조'라는 양승태 시절 판결 그대로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2017년 갑을오토텍 노동조합 간부를 고소하고 갑을오토텍 사측을 변호한 '노동조합 파괴' 시나리오에 부역한 박형철 검사를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행한 바 있다.

삼성의 하수인이 된 기레기 언론들이 '재벌 저격수'라 떠받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또 어떠한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개혁에 앞장서려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배제시킨 장본인이다. 공정위 내부의 문제와 내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해 온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김상조 위원장에 의해 쫓겨나는 비극을 맞았다. 여기에다가 김상조 위원장은 2017년 초 한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범 삼성계열 족벌언론 중앙일보-JTBC의 회장을 지낸 홍석현 씨가 세운 '리셋 코리아'라는 싱크탱크에서 '기업지배분과'를 맡아 범 삼성계열 족벌언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한패거리였고, 김상조 본인도 과거 삼성의 미래전략실 간부들을 자유롭게 만나는 등 '삼성 저격수'와는 거리가 먼 '종(從)삼성파'였던 과거가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이강래는 또 어떠한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이 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공권력을 투입해 탄압과 억압을 저지르고, 심지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곧 사라질 직업"이라 망언하는 등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내 보수파 관료들이 촛불과는 거리가 먼 관료주의의 형식을 보여주는 동안 자한당, 조선일보, 이명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이 계속해서 활개를 치게 되었고, 그 결과 국민들은 또 다시 분노와 고통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참...'이라는 야유와 한탄이 왜 나오겠는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 욕할 수 없다. 이미 그가 속한 더민주당도 '좌회전 시동걸고 우회전'할 정도로 우경화되어 사람보는 안목까지 사라지고, 정치철학이 실종된 기회주의 정치로 추락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 모두가 다시 촛불을 들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라! 촛불 주권자 곁으로 돌아오라!'를 외치며 꺼진 촛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