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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구려사-발해사 침탈 프로젝트 '동북공정(东北工程)'과 일본의 독도 침탈 및 근대사 왜곡 사관인 '식민사관(植民史観)'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역사 괴롭히기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이 월드컵 열기에 심취해 있을 동안, 중국은 우리 역사상 최강대국이였던 고구려(高句麗)와 그 후계 국가인 발해의 역사를 훔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동북공정(东北工程)'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정확한 명칭은 '동북변강의 역사와 그 현상에 관한 공정'으로,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해 놓은, 한민족 역사의 뿌리를 무시하는 역사왜곡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2007년을 끝으로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도 중국의 대다수 교과서에서는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한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뿌리 없는 민족'으로 찍히게 되는 셈이지요. '만주 벌판 달려라' 광개토태왕과 '발해의 창시자' 대조영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노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구려사와 발해사가 침탈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교육계는 이에 대해 둔감합니다. 고구려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동북공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역사 왜곡의 끝판왕 일본입니다. (말할 것도 없는 역사왜곡의 최강자, 일본.... 아니지 왜나라!) 해가 바뀔 때마다 밥 먹듯이 독도를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것은 이미 연례행사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교과서에 '타케시마' '니혼카이(일본해)' 등의 표기가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근거 없는 '설(説)'을 검증된 것인 양 떵떵거리고,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강제징용도 부정하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일제 식민통치가 한반도를 풍요롭게 했다"는 너무나 해괴망측한 논리인 '식민 사관'까지 내세우며 한민족 역사를 왜곡하는 데 아주 신이 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이 주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왜곡의 선두주자이자 친일학자의 대명사 이병도부터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으로 한국인을 폄하하는 주장을 퍼붓는 뉴라이트 이영훈, 일제 식민지배를 하나님의 뜻이라 떠받드는 망언쟁이 문창극이 그 대표주자들이죠.) 역시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강력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교육계 역시 이미 주류화된 식민사관에 대해 비판하는 일을 꺼리고 있습니다. '신라장군' 이사부와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분노에 가득 차거나 통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침탈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교육계 모두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하기는 커녕 '성명서'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들을 지배하는 친일매국 세력들(자유당, 조선일보, 뉴라이트....)과 식민사학 추종자(문창극, 이병도, 이영훈, 류석춘.....)들이 청산되지 않았기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해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헌법을 통해 주권의식으로 무장하고, 민족학자들의 책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되찾아, 중국과 일본의 역사침탈에 맞서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권의식, 민족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중국의 고구려사 침탈과 일본의 역사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민족의식과 주권의식으로 무장하여, 중국의 고구려사 침탈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이겨내고 민족 역사를 수호하도록 정부와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하나,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를 지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 우린 아직 일본의 식민지이고 중국의 속국이다"

-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 식민사학 해체 국민운동본부 학술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이비 개혁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이 가장 중립적이었다"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내뱉었고, 과거에도 수차례 '수구보수'로 의심될 만한 언행을 선보였는데, 국정농단 책임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검사"로 치켜세우며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같은 민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칭하는 등 - 자유당과 뉴라이트, 조중동이 좋아할 만한 '과거회귀적-대립적 대북관'을 대놓고 입 밖에 내다 뱉더니, 심지어 2013년(6년 전) 여주지검장 시절에는 "조직을 사랑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와 같은 '유체이탈' 망언까지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2013년 당시 모습. 그 시기 검찰총장은 채동욱 씨였다.

['조직에 충성한다' = '수구보수 관료제에 충성한다']

여기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들어다 보도록 하자.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조직이 하라는 대로 잘 해내겠다는 뜻이지만, 사실 다른 면에서 보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다'나 혹은 '나는 조직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말은 곧 '나는 관료제 질서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제왕적 검찰'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굴복하고 인정한 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의 언행을 보면 수구보수 관료들을 엄벌하기는 커녕 내버려 두는(즉,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 개혁을 방해하는 수구보수 관료들을 방치해도 괜찮다는 위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라면 수구보수 관료들에 대해서 엄하게 징벌하고, 그와 더불어 썩어터진 검찰을 개혁하여 '제왕적-독재적 검찰권력'을 청산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렇지 못했다. 검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구보수 관료들, '검새' '개검'들을 제대로 엄벌하기는 커녕 내버려 뒀다. 더 소름끼치는 것은 윤석열도 관료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윤석열은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을 거쳐, 2009년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다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2011년 중수1과장으로 고속승진한 'MB맨' 'MB검사'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MB에 충성했는가를 비판하는 언론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걸 '어물쩡' 넘겼다.) 이는 윤석열 자신도 수구보수 관료임을 스스로도 인증한 셈이다. (비단 윤석열뿐 아니라, 검찰의 90% 이상이 수구보수 관료 - 즉 '썩은 물'이다.)

 

[검찰을 해체하라!]

비록 6년 전 사건이지만, 이렇게 왕처럼, 황제처럼 모든 권력과 특권을 거머쥔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직에 충성한다' 망언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검찰은 태생부터가 개혁과는 거리가 먼, 수구보수적이고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아무리 '검찰 개혁!'을 백 번 외쳐봐도,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검찰의 '비밀경찰 성향'과 개혁보다 안정과 특권에 눈 먼 쓰레기 검사들과 수구보수 관료들로 유지되는 '관료 충성 성향'은 쉽게 바뀔 리 없으며, 대통령이 바뀌어도 유지될 것이 뻔하다. (사실 이 나라에서 가장 변화와 개혁에 둔감한 조직이 바로 사법부와 언론기관이다.) 이제 '검찰 개혁'으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검찰 해체'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나라의 검찰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비밀경찰스러운 '빅 브라더'이자 '황제' 조직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보도와 증언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한다. 그리고 아예 검찰 조직 자체를 해체하고, 공직자특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여 고위직 비리 및 범죄는 공수처에서 담당하고, 민간 기업 및 민간 관련 범죄는 (경찰에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하여)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방치하면 비밀경찰이 지배하는 러시아나 1970~80년대 중남미 군사독재 시대,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대표되는 군사정권기로 이 나라의 역사가 거꾸로 갈지 모른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에 죽음을! [2019.11.8 DVS]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DVS 논평에 큰 힘이 됩니다>

 

가습기살균제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와 애경,

호남출신을 차별하고 막장 행각을 보인 경영진이 있는 피죤,

갑질로 국민들을 속끓게 만든 남양유업,

햄버거병을 일으켜 아이를 아프게 만든 맥도날드,

"80년 전" 망언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할머니들을 울리게 한 유니클로,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면서도 혐한 성향을 드러낸 DHC,

자사 제품을 비판하면 즉시 글을 없애는 것도 모자라, 국정농단 범죄자 중 하나인 김기춘의 변호인 농심!

제발 이 대한민국을 떠나라!

소비자가 우스운가?

우리나라는 현재 너무 미국과 일본 문화, 중국의 저급문화에 치우쳐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방탄소년단(BTS)이니 싸이니 내세우며 '문화대국 코리아'를 외치지만,

나라 안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외래문화로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안이 외래문화에 치우쳐 가는데, 문화를 가꾸고 보존해야 할 정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독립국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