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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나라를 지배하는 3가지 기득권이 있다. 검찰, 언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다. 이들은 1% 상위 특권계급, 억만장자들에게는 관대하고, 99% 소외계층들과 서민들의 눈물을 외면한다. 이들은 가진 자들을 변호하고 못 가진 자들을 위해 '분배'를 외치는 자들에게 '종북' 딱지를 열심히 붙이고 다닌다. 이들은 힘없는 자들에게는 가혹하고, 힘있는 자들에게는 아양을 떤다. 이들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타락한 계층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을 베를루스코니 치하 이탈리아로 만드려 하고 있다.

 

[이탈리아: 문화대국에서 유럽의 수치로]

이탈리아를 '유럽의 수치'로 추락시킨 원흉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그가 총리직에 발 담그지만 않았어도 이탈리아는 최소 10년 이상 선진국, 문화대국으로서 지속 가능했을 것이다.

이 나라 못지않게 카르텔 사회의 폐단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 제국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예술과 문화가 발달했던 '유럽 최고의 문화 대국'이었다. 이탈리아는 한때 유럽 자유 언론의 상징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권력을 풍자하는 문화에서는 미국이나 프랑스 못지않게 세계 최고였다. 하지만 1990년대 신문과 방송, 건설업을 지배하던 '재벌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오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국회,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부는 베를루스코니들의 측근들이나 친 베를루스코니 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국정이 망가지고 사법부가 부패해지기 시작했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공영방송 'RAI(Radio Televizione Italiana; 이탈리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공사)'는 물론이고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비판 기능을 상실하였다. 또한 베를루스코니는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 특히 분배나 평등을 주장한 진보주의 진영을 모조리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낙인 찍으면서 극우보수 세력들에게 폭풍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잃어버렸다. 마치 분배나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는 자유한국당이 날뛰고 다니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수구보수 언론들이 여전히 이 나라의 여론판을 지배하는 2019년 현재의 대한민국과 소름끼치게 닮아 있다. 비록 베를루스코니는 2019년 현재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이탈리아의 여론을 좌우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즉, 이탈리아는 정치, 사법, 언론 모든 분야가 베를루스코니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미래가 암울한 나라, '유럽의 수치'로 이미지가 추락했으며, 서민 민생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베를루스코니' 치하 이탈리아는 '검찰-언론-자유당' 카르텔 치하 대한민국의 암울한 근미래상이라 할 수 있다.

 

[검찰-언론-자유당 카르텔을 해체시켜라: 시대의 명령이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우리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타락한 언론'이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가를 잘 보게 된다. 누누이 강조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MB 때가 쿨했다'고 주장하고 국정농단 범죄자 우뱅우를 '유능하고 책임감 있다'고 낯뜨겁게 칭찬한 '사이비 개혁주의자' '쥐MB가 보낸 스파이' 윤썩렬 '춘장')과, 타락한 언론(특히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로 대표되는 수구보수 극우 미디어들) 그리고 주권자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정치 양아치 자유한국당(우리공화당을 비롯한 '태극기 친박 유신부활 부대'도 마찬가지)이 나라를 휘젓고 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들 뒤엔 재벌들이 있다.) 만일 이 나라가 '검찰-언론-자유당' 카르텔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베를루스코니가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이탈리아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 우리 민초들이 빨리 깨어서 헌법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고 그 거대한 '검찰-언론-자유당' 카르텔에 맞서는 저항력을 키우자. 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타락한 언론에 죽음을! [2019.12.6 DVS]

 

 

남북한 당국에 고한다.
남한과 북한 모두 입을 열면 '통일'과 '평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입만 연다고 되겠는가!
이를 실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 모두 잠재력이 있는 국가다. 같은 민족(한민족)이며, 같은 언어(한국어)를 사용하고, 남한은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기술력을, 북한은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적이라 여기며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이는 남북한 모두의 잠재력을 깎아먹는 수치스러운 짓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이미지에도 먹칠하고
남북한의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부터라도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모두 하루속히 서로 간에 쌓인 불신과 적대감정을 청산하고 상호 수교, 상호 교류를 통해 경제교역 및 민간 자유왕래 활성화, 한민족 동질성 회복, 남북한 평화체제 정착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더더욱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길이요, 평화롭게 통일되어 아시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 통일대한민국으로 거듭날 미래의 한반도에서 살아 갈 남북한의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다.

남북한의 대립, 긴장, 갈등은 남북한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더 나아가 한민족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서로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남한과 북한은 더 이상의 상호 대립이나 갈등을 겪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강할 때는 중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떠받드는 존화주의 사상이,

일본이 강할 때는 일본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친일 사상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숭미주의 사상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다.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고 강국들 못지 않게 우수한 문화재산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겐 충분히 있는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여

이 나라의 언론이여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여

왜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떠받드는가?

어쩌면 이 나라의 주인인 이 민족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의 23번째 성, 일본의 48번째 현, 미국의 52번째 주에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2017년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닭그네를 몰아낸 지 2년이 다 지나갔다. 사람들은 '달라지겠지'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더니 2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정말 '없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구보수 적폐들이 날뛰고, 친일 정치인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세습 독점 특권재벌들이 여전히 경제판을 지배하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외래문화가 판을 치는 2019년 현재의 이 나라 상황을 보면, '이 세상이 정말 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친일독재, 유신독재, 1% 특권세력, 재벌들의 하수인이자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뿜어내는 '막말제조당'이다. 사진은 유튜브 '홍카콜라' 계정으로 유명한 (그 당 소속) 홍준표 전 경상남도 도지사.>

[정치는 친일 극우 토왜들에게, 경제는 세습 독점재벌에게, 문화는 미국-중국-일본 등 외래문화에 점령당한 나라]

일단 정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적폐 청산'을 내놓았지만, '적폐 청산'을 강조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적폐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때 온갖 특혜와 부를 누린 극우정치인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온갖 막말과 망언이 매연처럼 뿜어 나오고 5.18 민주혁명까지 모독하는 '친일매국-독재당' '막말제조당'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이 퇴출되기는 커녕 '제1야당'으로 떵떵거리면서 국민들을 비웃고 있다. 자유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타 정당이나 언론에게 고소장을 던지겠다고 협박하는 한편으로는, 자신들(=자유당)의 요구에 부합하는 황색 쓰레기 수구보수언론, 독점 특권 재벌, '국가의 탈을 쓴 범죄조직' 일본과는 아주 한통속이 되어 이 나라의 국민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괴롭히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자유당을 비롯한 친일수구독재적폐들을 단죄할 강력한 힘을 잃어버렸다.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를 악용하여 유신독재의 부활을 꿈꾸려는 폭력적 극우단체 우리공화당-박사모를 비롯한 길거리 극우파('태극기 부대'로 불리우는 극단적 유신독재 추종 세력)들은 아직도 광화문에서 활개친다. 이들을 제대로 단죄할 정치인, 정당이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의 길을 가고 있다.

 

경제는 또 어떠한가? 북한의 왕조 세습,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세습 못지 않게 세습문화가 만연한 이 나라의 재벌들도 문제투성이다. 재벌 2세, 3세들의 마약투여, 폭행, 갑질 등 범죄 행위가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쳐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먹을 제대로 칠하는데, 이에 대해 비판하는 정치인이나 경영인, 기자들을 본 적이 없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재벌들은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병들게 하고,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정부는 이들 재벌들을 제대로 처벌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었는가? 없었다. 언론들은 또 어떠했나? 세습재벌들의 노동자 탄압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제대로 했는가? 재벌에 굴복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경제도 독점 세습재벌들 때문에 소규모 상인, 소비자, 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못 가진 자'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구잡이로 판을 치는 외래어 간판들. [화면=2016년 10월 9일자  MBC '8시 뉴스데스크']>

문화는 또 어떤가? 정부며 조선일보며 한겨레며 KBS MBC SBS 종편 다 하나같이 싸이, 방탄소년단(BTS), 김연아, 손흥민 등 나라 밖에서는 한류를 외치면서 '자랑스런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를 외치지만, 정작 나라 안에 만연한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범람과 그로 인한 전통문화의 파괴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당장 길거리로 나가 보도록 하자. 얼마나 많은 영어(외국어 간판 중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심지어 백화점 간판도 일부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영어로 도배되었다!), 일본어(대표적인 사례가 홍대의 간판인데, 홍대에 즐비한 일본어 간판을 보면 마치 홍대가 아니라 시부야, 긴자에 온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왜색문화에 점령당했다.), 중국어(요즈음 너도 나도 '마라탕(중국 사천성[四川省]의 대표적인 요리)' 열풍이 불어서 그런지 중국어로 된 간판도 늘고 있는 추세다.) 간판이 도배를 하고 있는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보다 우수한 '한글'이라는 문자, '한국어'를 가진 세종대왕의 나라가 저렇게 변하다니! 외국인들 눈에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아마 외국인들은 '저게 한국 맞아요?' 하고 갸우뚱할지도 모른다.) 더군더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국악이나 서예, 혹은 역사 체험과 같은 우리 문화를 향유하는 활동보다 미국과 일본 문화, 중국의 저급 문화에 열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 잘못하면 이 나라가 문화적 정체성을 잃고, '제국주의 냄새 풍기는 강대국 트로이카'인 미국-중국-일본의 문화식민지, 문화적 기형아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도, 그 어느 문화부 장관이 들어서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도 않고 있다. 이게 주권 국가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문화 대국 코리아'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제발, 이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자!]

이렇게 정치는 극우 친일 토착왜구 천국 자유한국당과 유신독재 부활 및 추종 세력인 태극기부대에게 점령당하고, 경제는 왕조국가 뺨치는 세습을 선보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질식시키는 독점재벌들에게 점령당하고, 문화는 거대한 힘의 논리와 자본을 앞세운 미국, 중국, 일본에게 점령당하는 등, 나라가 거의 '준 멸망'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거대한 힘을 막은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 앞에 굴복한 때가 훨씬 더 많았다. 이래놓고 어떻게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헌법을 읽음으로써,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자주적인 애국심과 민주적인 역사의식을 갖추어 정치며, 경제며, 문화며, 다 같이 뒤틀려져 가는 이 시대에 그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세, 늘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자. 그것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2019.11.22 D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