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정당만 비대하게 커진 대한민국
정치판은 돈과 권력의 놀이터다. 어느 나라가 되었건, 어느 시대가 되었건, 정치는 돈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게임과도 같다. 그 과정에서 승자독식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2개의 조직만 살아남게 된다. 가상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주인공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다.
[그들만의 패권]
자유한국당(자유당-수구보수, 뉴라이트)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중도보수, 중도개혁) 2개의 양대 주류 우파 정치집단은 70년이 넘도록 정치 권력을 '나눠먹기' 하듯이 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선진국 치고 높은 편에 속하는 실업률, 기레기가 넘쳐나 저널리즘이 실종되어 타락한 언론, 일본식 독점재벌에 예속되어 허약해진 경제, 학생들의 높아지는 우울증과 그로 인한 세계 2위의 자살률, 해를 거듭할수록 거듭되는 부정부패라는 불명예스러운 현실이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현실은 거대 양당에게 있어서는 '세력 발휘'의 좋은 기회가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자유당, 수구보수, 뉴라이트, 친일매국)과 바른정당(보수우파)과 우리공화당(역시 수구보수, 극렬 뉴라이트, 이명박근혜 회귀세력)으로 3분화되고, 민주당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안철수, 중도보수)으로 쪼개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화되고, 그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져 바른미래당이 되는, 우파정당들의 파티장이 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다.
[쓰러져가는 좌파정당]
이렇게 주류 우파 정치집단들이 서로 쪼개졌다 뭉쳤다 하는 사이, 노동자, 농민 등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은 해체와 분열의 길을 가거나, 새누리당처럼 권력우위주의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 지리멸렬해졌다. 통합진보당은 어떠한가?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외계층을 대변했으나, 2011년 합당 후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처럼 권력지향적 조직으로 전락하다 2014년 해체되었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에서 갈라져 나왔고, 권력지향보다는 유럽 선진국과 같은 권력축소형 지향의 사민주의를 내세웠으나 공감도가 현저히 낮다. 노동당이나 녹색당은 말할 것도 없이 지지율이 너무 낮다. '왼쪽 날개는 허약하고, 오른쪽 날개만 비대하게 커진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이다.
[유럽의 좌파정당들은 100년을 가는데....]
유럽 선진국들 -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는 가진 자들, 엘리트들을 대변하는 우파정당 못지않게 못 가진 자를 대변하는 좌파정당 또한 영향력이 있다. (프랑스의 사회당, 독일의 사민당, 영국의 노동당, 스웨덴의 사민당....) 이들 국가에서는 민초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민주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저항의식도 강하기에, 이러한 못 가진 자를 위한 정당 또한 정치 세계의 주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은 지나치게 우파(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구보수)에 쏠려 있다.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대 우파 체제가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정치판이 재벌가들의 경연장(Super PAC - 대기업의 정치후원금)으로 전락했으며, 사회당이나 사민당 등 못 가진 자를 대변하는 정치집단(버니 샌더스가 소속된 '민주사회주의당(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은 아예 눈 씻고 찾아봐도 활동이 뜸한 편이다. 이런 나라가 무슨 수로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못 가진 자를 위한 정당도 가진 자를 위한 정당 못지않게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다. 왼쪽 날개(좌파정당)와 오른쪽 날개(우파정당)이 서로 같은 사이즈(size)가 되어야 정치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못 가진 자들에게도 발언권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민주 사회, 열린 사회의 길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선진국의 길이다. [2019.10.19 DVS]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DVS 논평에 큰 힘이 됩니다>
'DVS 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시리아의 비극은 시리아 군부독재정권, 미국, 러시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0) | 2019.10.26 |
|---|---|
| 일본과 베네수엘라를 정치의식 후진국으로 만든 언론 (0) | 2019.10.25 |
| 막 나가는 기업의 대표주자, 그 이름은 유니클로 (0) | 2019.10.18 |
| [특별 논평] KBS와 MBC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려면 : 국민TV처럼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0) | 2019.10.12 |
| [그림 논평] 민영화가 필요한 건 철도, 의료 말고 KBS! (3) | 2019.10.12 |
막 나가는 기업의 대표주자, 그 이름은 유니클로
오늘(10월 18일) 유니클로사가 내놓은 'Love And Fleece' TV-CF가 크게 논란거리가 되었다. 광고 대사 중에서 할머니 배역의 한 모델이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하는 대사를 내뱉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었는데, 80년도 더 된 일은 1939년이고, 그 때 일제가 '민족말살 정책' 및 '국민 총동원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젊은 남성을 강제징용하고, 여성을 성노예로 삼는 등 짐승만도 못한 극악무도한 망나니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비웃고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유니클로의 속셈이 숨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 나가는 유니클로의 '무서운 진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유니클로의 '악마성' : 시민들의 자발적 항일운동을 비웃는 '윤리실종 기업' 유니클로]
지난 7월 11일, 유니클로 일본 본사의 오카자키 타케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일제불매 운동을 "오래 못 갈 것(정확히는 '우리는 불매운동 따위 영향받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이는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인종차별적-약소국 무시 태도를 잘 보여 준다.)"이라 망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바 있다. 만일 유니클로가 일본이 아니라,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 기업이었다면, 유럽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당장이라도 유니클로는 폐업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니클로가 한국인들을 조롱조로 바라보며 한국인의 자발적인 일제불매 운동을 비웃는 것을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인종차별적으로 의심되는 망언을 해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언론에서 안 나오고,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 종편은 버젓이 유니클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으니(돈 때문에!), 국민들이 유니클로가 얼마나 혐한 기업인가를 망각하는 데 기여를 하고 말았다.
[유니클로의 또 다른 '악마성' :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기업' 유니클로]
그뿐만이 아니다. 유니클로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 기업'이기도 하다. 5년 전인 2014년, 홍콩의 한 노동자 단체에서는 중국 본토에 있는 유니클로 하청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100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유니클로의 본고장인 일본 내에서도 유니클로는 '아르바이트생 착취기업'으로 악평이 자자하다. 그곳에서 대졸(대학교 졸업자) 신입사원의 절반 이상이 3년 내에 이직하며, 휴직자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을 정도로 노동탄압을 일삼는 곳이 바로 유니클로다.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눈을 감았다. (그곳의 본사인 일본이야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자민당-재벌-언론 카르텔 체제다. 우리나라 언론도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없다.)
[유니클로는 세계인의 수치]
이렇게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일제불매운동을 비웃고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아르바이트생을 힘들게 하는 막장 기업 유니클로의 사례는 자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윤에 눈이 멀었는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시민과 노동자가 마음껏 숨 쉴 수 있겠는가! 이윤과 장사에 눈이 멀어 일제불매운동을 비하하고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들을 '생지옥'으로 몰아넣는 유니클로는 망해야 한다. 혐한기업과 노동착취 기업들이 하루속히 파산하기를 빈다. [2019.10.18 DVS]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DVS 논평에 큰 힘이 됩니다>
'DVS 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본과 베네수엘라를 정치의식 후진국으로 만든 언론 (0) | 2019.10.25 |
|---|---|
| 우파정당만 비대하게 커진 대한민국 (2) | 2019.10.19 |
| [특별 논평] KBS와 MBC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려면 : 국민TV처럼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0) | 2019.10.12 |
| [그림 논평] 민영화가 필요한 건 철도, 의료 말고 KBS! (3) | 2019.10.12 |
|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류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일본은 멸망이 정답이다 (2) | 2019.10.12 |
지금까지 만든 것들 (ver. 2019. 10. 16)
'DVS 작업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늘의 #데모판] 2020년 1월 6일 (0) | 2020.01.06 |
|---|---|
| 불량기업 보이콧! (2) | 2019.11.06 |
| 자신만의 방송국 건물. (feat. 가상방송 DTV) (0) | 2019.09.16 |
| 지금까지 제작한 것들 (3) (0) | 2019.09.14 |
| 홍콩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0) | 2019.09.09 |
[특별 논평] KBS와 MBC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되려면 : 국민TV처럼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지난 2017년 12월 26일 MBC의 보도 부문이 파업 끝에 정상화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가 2018년 초중반까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렇게 된지 1년 반이 지난 2019년 10월, 과연 정말로 KBS와 MBC가 정상화되었는가?
[시민은 공영방송에 접근하지 마시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게만 느껴진다. 이는 KBS와 MBC가 오랫동안 권력의 거수기 노릇을 하던 'NHK식 시스템'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KBS와 MBC의 시스템은 태생부터가 일본 NHK 시스템을 모방했다. 일본의 NHK는 매년마다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기 쉽다. (NHK 사장을 임명할 때 일본 총리가 임명하는 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KBS도 마찬가지다. KBS도 NHK 시스템을 본따 예산과 수신료를 정부와 국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권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구보수 권력을 옹호하는 성향이 한두번이 아니다.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진을 대통령령으로 구성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명박근혜 시절만 봐도 안다. 얼마나 이명박근혜에 충성했는가. 그리고 또 2019년 10월 현재 검찰과 유착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 것을 보면 KBS 정상화가 참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MBC는 또 어떠한가?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기관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유산 '정수장학회'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역시 정치권의 입김이 자주 작용하고,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MBC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뉴라이트 성향 이사장이 오면 이를 비판하지 못하고, 정수장학회의 비리에 대해 심층 비판보도하지 못한다. 세상에 이런 방송사가 다 있나! 이렇게 권력 중심의 공영방송 환경에서 시민들은 공영방송의 주인이면서도 정작 그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미아' 신세가 되었다. 즉,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방송평의회를 통해 '시민 소유 언론' 개념을 실천하고 있는 유럽 정치 선진국의 공영방송과는 딴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대가로 KBS, MBC의 주류 프로그램은 탐사보도나 고발 프로그램이 아닌 드라마, 예능이 되어버렸다. 물론 영국 BBC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황금시간대에 편성하긴 하지만, 여전히 BBC의 주력 기능은 심층보도와 비판보도라는 점에서 권력-자본 중심 뉴스 및 오락 위주가 되어버린 KBS, MBC와 전혀 다르다.)
[국민TV의 사례: 국민주 방송의 실현]
2014년 4월,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대안미디어이자 '국민주 방송'을 표방한 국민TV가 첫 전파를 쏘아 올렸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었지만 5년이 지난 2019년 지금도 꾸준히 인기를 얻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국민이 주인인 공정방송'을 당당하게 표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안언론의 대표봉 중 하나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대안언론으로 출발해, 5년차 대안언론으로 정착한 국민TV는 '국민이 주인인 협동조합'임을 표방했기에 지금도 여전히 메이저 대안언론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KBS와 MBC가 참고할 만한 (굳이 유럽 공영방송이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멀지 않은' 모델이기도 하다. 방송전파는 권력과 재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국민TV의 존재는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BS, MBC를 국민TV처럼 시민주 방송으로!]
지금까지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살아왔던 KBS와 MBC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시간이 왔다. 이를 이루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다들 '민영화'가 해법이라 제시하나, 만일 지금 KBS와 MBC를 민영화할 경우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질지는 몰라도, 그 이면에 숨은 자본권력에 점령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1987년 제1공영방송이던 TF1(Télévision Française 1)이 부이그(Bouyges) 건설 산하의 민영방송으로 바뀌면서 비판기능이 실종되고 오락 위주의 채널로 재편된 것을 보면 민영화의 폐해를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KBS와 MBC를 앞서 언급한 국민TV와 같이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수구보수권력과 거대자본이 언론을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이상으로 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신료 제도 또한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신료 제도가 얼마나 비민주적인가. 수신료는 강제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 시민들의 자발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짙다. ('수신료'를 없애고 국민TV나 팩트TV처럼 '자발적 후원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다.) 민주적인 공영방송은 시민들의 자발성으로 움직여야 상식적이지, 수신료라는 강제성으로는 운영되지 못한다. 강제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훔치는 '수신료'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방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발적 시민후원금'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다. 그래야 시민들의 쓴소리가 방송 내용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정상화. 누구나 외치지만 아직은 거창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대안언론(국민TV, 팩트TV, 뉴스타파, 고발뉴스....)을 통해 뒤틀린 언론환경을 바꾸고, 공영방송(KBS, MBC)을 국민주로 전환하는 '가볍겠지만 큰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이 나라의 언론환경도 언젠가는 건강해져 '아시아 1위 언론자유국'에 걸맞는 대접을 받게 되리라 믿는다.
KBS와 MBC를 국민주 방송으로! [2019.10.12 DVS]
'DVS 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파정당만 비대하게 커진 대한민국 (2) | 2019.10.19 |
|---|---|
| 막 나가는 기업의 대표주자, 그 이름은 유니클로 (0) | 2019.10.18 |
| [그림 논평] 민영화가 필요한 건 철도, 의료 말고 KBS! (3) | 2019.10.12 |
|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류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일본은 멸망이 정답이다 (2) | 2019.10.12 |
| 이 나라에도 영국 BBC 같은 민주언론이 생겨나려면? (0) | 2019.1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