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회 소외계층들... 정부는 왜 외면하나?

DVS 논평 2020. 3. 6. 11:3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코로나바이러스(통칭 '코로나19'라 불리운다)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매일 24시간 방역을 실시하느라 바쁘고, 영업 수익과 시청률만을 생각하는 찌라시 언론은 공포감과 불안감(두려움)을 조장하여 국민을 정신질환자로 만드느라 정신 없고, 자나 깨나 기득권 수호를 추구하는 수구보수 야당은 매일같이 정부의 '방역 실패'만을 운운하느라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도, 언론도, 수구보수 야당도 철저히 외면하는 사안이 있다. 바로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사회 소외계층들의 시련이다.

현대자동차 사측의 '마스크 차별'에 대해 비판하는 트윗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계층 중 하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방진 마스크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다. 3월 5일 현대자동차 사측은 정규직 원청 노동자들에게는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지급한 반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바이러스 침투를 방지하는 기능이 없는 일반 방한대를 지급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방한대는 KF 지수로 먼지나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방진 마스크와 다르게 먼지나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기능이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은 노동자의 건강보다 이윤을 무한히 추구하는 데 눈이 멀었고,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기보다는 자본이 내세우는 시장 논리에 취한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산업용 방진 마스크 무상 지급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무상'을 추구하다 '포퓰리즘'으로 수구보수 야당과 재벌, 찌라시언론에게 찍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란다.

청도대남병원 밖에서 방역 중인 방역요원

장애인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크게 입기도 한다. 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겪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중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혹은 가 있을 경우 생활지원과 치료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생활지원 및 치료가 부실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공적이고 종합적인 치료와 생활지원'은 정부도 정치권도 강조하지만 몇 년 째 '공(空)약'에 그치고 있다. 대신 장애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집단격리' 조치를 취했는데, 이러한 '집단격리'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형편을 배려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장애인을 생각하고 존중한다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집단격리' 조치보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료, 건강 검진, 의료 지원을 시행하거나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다른 안전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여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한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 인권이나 건강보다 효율성과 시장논리를 맹신한 나머지 청도병원에 갇혀 있던 장애인을 전염병으로부터 지키지 못했다.

 

질문 하나 던지겠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여성, 이주민(외국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에 있어 정부는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한 전염병으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앞서 언급한)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여성, 이주민(외국인) 등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들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소홀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공포(恐怖)를 조장하는 대한민국 언론들도,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소외계층을 돕는 데 소홀한 대한민국 정부도, 소외계층이 겪는 고통과 시련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밖에 없다. '반성하라!'

 

2020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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