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이틀에 걸쳐 '미국의 민낯'에서는 미국의 외적 '민낯' - 즉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약소국을 철저히 예속시키는가'와 '미국의 인종차별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 다뤄보았다. 그런데 미국의 '민낯'은 앞서 언급했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은 공공의 재산인 의료와 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겨 놓았다. 그 결과 '자본의 논리'가 의료와 교육까지 좌우하게 되어 의료 수준과 교육 수준이 '선진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수준이 떨어지고 만 것이다. 오늘(2월 28일/금요일) <DVS 뉴스> 특집기사 '미국의 민낯'에서는 '미국의 교육 수준과 의료 수준이 선진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왜 수준이 떨어지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시작하기에 앞서 교육과 의료를 '공공재'로 여기는 나라와 '상품'으로 여기는 나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과 캐나다, 쿠바 등의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를 '공공재'로 여기고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제도' '만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교육과 의료를 '상품'으로 여기며 '이득이 되는 돈벌이 수단' '무한경쟁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그 '교육'과 '의료'를 상품으로 여기는 국가에 속한다. 교육과 의료를 상품으로 여기고 시장논리에 맡겨 놓는 국가는 그 '교육'과 '의료'의 수준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미국의 공립 학교 예산과 교사들의 월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공교육을 지키자는 교직원들의 데모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외면하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된 데보스 장관에 대한 항의시위. '공교육은 자랑스럽다'라는 시위 문구가 눈에 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교육 수준이 '선진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떨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미국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편과 2편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 집권하건, 민주당이 집권하건 대부분의 예산을 '제국주의 냄새를 풍기는' 전쟁과 '약소국 노예화' 혹은 '재벌 살리기'에 투입하느라 정신없는 데 비해, 정작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미국인들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투자하는 예산은 '적은 편'에 속한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교육에 있어서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1980년대 중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집권 2기 이후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면서 교직원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능력이 뛰어난 교사는 교단에서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수업시간도 갈수록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인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잃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학교들이 해마다 부족해지는 예산을 메꾸기 위해 '맥도날드(McDonald's)'나 '코카콜라(Coca-Cola)', '엑손모빌(ExxonMobil)' '셰브런(Chevron)' 등의 거대한 재벌기업에게 의존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독점재벌들이 교육에 침투하여 교육을 '자본의 논리'로 좌지우지하면서, 미국 교육은 '민영화'되어 교육이 공공영역으로 분류된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져 '재벌의 논리'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하향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맥도날드'사가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한다고 해 보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1+1=2'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빅맥(Big Mac) 1개+빅맥 1개=빅맥 2개'로 배우게 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아침마다 보여주는 교육방송 '채널 원 뉴스(Channel One News)'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지만, 종종 자본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가령, 셰브런이나 엑손모빌과 같은 정유회사의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는 내용보다는 대형 정유회사가 어떻게 환경오염을 막고 있는가에 대해 다룸으로써 학생들을 '자본의 논리'에 마취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교육이 거대 자본들에게 좌지우지당하는 꼴로 전락하고,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자본을 비판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학습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 미국의 교육만 자본에 좌우되어 질적으로 하락하는 것일까? 미국의 의료 또한 '민영화'로 인해 자본의 논리가 좌지우지하여 질적으로 하락한 지 오래다. '민영화가 살 길이다'를 밤낮으로 부르짖는 미통당(구 자한당)을 비롯한 적폐 세력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레기언론은 효율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미국의 의료민영화 성공 사례를 자주 언급하며 '의료도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새누리당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의 의료 수준이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미국의 의료민영화는 국제적으로도, 미국 내에서도 실패사례로 꼽힐 정도로 의료공공성이 심하게 후퇴한 사례에 속한다. (사진은 '잘린 두 손가락을 봉합수술하는 데 둘째 마디는 1만2천 달러, 셋째 마디는 무려 6만달러가 든다'는 다큐영화 '식코'(감독/마이클 무어)의 스틸컷.)

이제 미국의 의료 수준이 왜 '형편없이 떨어지는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보편적인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하고 치료비가 '비교적 싼' 편에 속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없고 치료비도 '미친 듯이 비싼' 미국의 의료 수준은 '선진국'이라는 지위와는 다르게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원인에는 '보편적 의료'를 시장의 논리, 즉 자본의 논리에 맡겨 놓은 데에 그 이유가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건강보험은 대체로 일반적인 민영 보험회사들이 좌우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민영 보험회사와 병원들이 손을 잡고 거대한 '의료 기업'을 만들게 되었고, 이는 '의료'가 시장의 논리(자본의 논리)로 넘어가는 큰 전환점을 제공하게 된다. '보험 회사'라는 금융재벌과 '병원'이라는 의료산업이 한 덩어리가 되어, 보편적 의료를 시장논리에 완전히 예속시키게 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골절, 출혈 등으로 다치거나 암, 뇌졸중, 심장병 등으로 아플 경우에 치료비와 보험료가 '엄청나게 들어' 병보다 더 무서운 치료비로 인해 고생하거나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여기에다가 사회 전체의 보건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자, 공공의 소유여야 할 병원마저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 의료의 질이 더욱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미국은 세계에서 1인당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보편적 의료를 자본의 논리에 맡긴 대가로 인해 생겨나게 되었다. 자본의 논리는 '효율성'과 '효용성'을 중시하여 숙련되었거나 경험이 뛰어난 의료진이 아닌, 임금을 적게 받는 숙련되지 않은(미숙련된) 의료진(혹은 비정규직 의료진)을 더 선호하는데, 이로 인해 병원에 꼭 필요한 인력은 줄어들고, 노동환경이 열악해져 의료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의료 종사자들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줌으로 결과적으로는 의료의 '질적 하락'과 동시에 '치료 만족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길을 가게 된다.

미국. 겉으로는 화려해보이고 경제적으로나 국방력으로나 막강한 선진국임을 자랑하고 과시하지만, 정작 그 국가의 '내실'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 수준을 보면 미국 스스로가 앞세우는 '뛰어난 세계 1위 경제력'과 '막강한 세계 1위 국방력'에 비해 처참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는 따지고 보면 사회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인 '교육'과 '의료'를 시장의 논리(=자본의 논리)에 맡겨놓은 결과, 효율성과 효용성만을 쫓아 질적으로 하향화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유동균 / DV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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