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은 헌법 위배 행위다!

DVS 논평 2020. 1. 31. 09:2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찬반양론으로 나라가 갈라졌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을 해도 좋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명분없는 전쟁에 휘말린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명분없는 중동전쟁에 휘말리지 말자.


현재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분쟁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패권 경연장' '석유 쟁탈전'이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러시아든 강대국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패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동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딱 2개다. 끝없이 넘쳐나는 풍부한 석유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패권. 그것뿐이다. 그들의 눈에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중동 민중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뿐이다. 게다가 중동 각국의 독재정권(시리아)이나 부르주아주의 정부(이란, 이라크)도 패권야욕과 석유 욕심에 눈 먼 건 마찬가지다. 중동 각국의 독재정권•부르주아정부와 강대국(미국, 중국, 영국...)은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석유와 권력 앞에선 한패가 된다. 돈이 그들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패거리가 되어 중동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

만일 이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행한다면, 이런 중동분쟁 카르텔(강대국-부르주아주의 독재정권-석유-패권)에 부역질하는 길로 가 종국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헌법에는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이 담겨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이다. 막말왕-전쟁광 트럼프가 펼치는 이란과의 명분없는 전쟁에 휘말리다 이란에 있는 교민들이 죽는다면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란 교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선박이 폭격으로 망가진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란이 혐한(嫌韓) 국가가 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동분쟁에 휘말리고 부역할 것이 아니라 중동분쟁을 해소하고 중동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다. 호르무즈 파병을 취소하라.

2020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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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언론이 나라를 지배하는 중남미

DVS 논평 2020. 1. 30. 23:02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흔히들 언론 후진국하면 조중동과 종편방송을 비롯한 자한당 뉴라이트 앵무새들과 기레기 황색언론이 지배하는 이 나라나 5개의 독점재벌이 미디어 전반을 지배하는 미국, 모든 언론이 자민당 1당독재와 한패가 된 일본, 신문과 방송 전체가 베를루스코니의 손아귀 안에 있는 이탈리아만 떠올리기 쉽지만, 남미 국가들은 이들보다 더 심각한 언론 후진국이다.


한 줌 특권언론(Cisneros/Venevisión)이 나라를 좌우하는 베네수엘라, 거대 족벌언론(Globo)이 군사정권과 결탁했던 브라질, 거대언론(Televisa)과 권력이 한목소리를 내는 멕시코, 언론자본(Clarín/Artear Canal 13)이 거대재벌, 정치권과 함께 로비를 벌였던 아르헨티나....가 바로 그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부르주아민주주의'다. 특권언론들은 부르주아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유지시켰고, 그곳의 빈부격차를 극대화시켰다. 이 나라에서 친일독재당 자한당과 자한당 앵무새 조중동 기레기들이 빈부격차와 사회양극화를 부추긴 것처럼 말이다.

베네수엘라의 특권언론 시스네로스 그룹.
브라질의 특권언론 글로보 그룹.
멕시코의 특권 족벌언론 텔레비사.
아르헨티나의 언론재벌 클라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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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DVS 영상실 2020. 1. 30. 22:52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그 가치를 잃고 기레기가 되고, 자본의 노예가 됩니다. 그 폐단을 가진 나라들 수두룩하죠.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일본, 이탈리아, 미국, 브라질, 멕시코...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일본), 독점재벌에게 장악당했다던가(이탈리아), 정치권력, 재벌과 유착하거나(대한민국 & 브라질 & 멕시코), 스스로 대기업이 되는 경우(미국)가 수두룩하지요. 언론을 자본에게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 보도록 합시다.

 

It’s a media-opoly. A media-opoly.

이것은 미디어 독과점, 미디어 독과점

The whole media’s controlled by a few corporations.
Thanks to deregulation by the FCC.

모든 미디어가 몇 개의 독점재벌에 인수되었지.

망할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언론법 덕분이지.

You mean Disney, Fox, Westinghouse and good ol’ GE?

그건 디즈니, 폭스,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유명한 GE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They own networks from CBS to CNBC.

그들은 CBS부터 CNBC(경제뉴스 채널)까지 방송사를 운영하지.

They can use them to say whatever they please
And put down the opinions of anyone who disagrees.

그들은 그걸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넣지

그리고 누구든지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내보내지를 않지.

Or stuff about PCBs

혹은 PCB(화학물질)에 관한 이야기도 감추지

What are PCBs?

PCB가 뭔가요?

They come from electric power plants built by Westinghouse and GE.

그 물질은 웨스팅하우스와 GE가 지은 핵발전소에서 나오지.

“They can give you lots of cancer. That can hurt your body.”

"그건 너에게 많은 암을 가져다 주고 몸을 해치게 하지."

But on network TV, you’ll rarely hear anything bad about the nuclear industry.

하지만 공중파 TV에선 핵발전 산업의 사악한 면을 다룬 뉴스는 드물지

Like when Westinghouse was sued for fraud?

웨스팅하우스가 언제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요?

Which time?

언제적 뉴스죠?

When GE made defective bolts it was an unreported crime

GE사가 불량 볼트를 제조했다는데 보도되지 않은 범죄였지

Or when it was boycotted for operating nuclear bomb plants just to squeeze a dime…

아님 돈 몇 푼 벌려 핵폭탄 실험 발전소 만들려다 보이콧당한 것이라든가...

That's the footnote, by the way.

결국엔 꼴랑 주석 하나군.

A footnote protects you from folks who doubt what you say.

주석 하나는 너가 말하고 싶은 의심스런 뭔가로부터 지켜주지.

Now maybe the voices in my head will go away.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머리가 미쳐 돌 것 같네.

But the bigshots don’t care.
They’re all sitting pretty thanks to corporate welfare.

하지만 큰소리 쳐도 소용없어.

이들은 모두 기업복지 덕분에 승승장구해.

What’s that now?

그건 또 뭐요?

They get billions in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It’s supposed to create jobs but that’s not how it’s spent.

그들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금을 받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지. (즉 대량해고)

They use PACs and soft money to support Congressmen, who will vote for weapon programs again and again

그들은 PAC(기업후원금)과 뇌물로 무기 구입을 부추기는 정치꾼들을 지원하겠지

And let them dump toxic waste where the young ones play.

그리고 아이들 노는 곳에 독성물질을 칠하고 다니겠지

I hear GE made the bullets that shot JFK.

나는 GE가 존 F. 케네디(미국의 제35대 대통령,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집권)를 쏜 총알을 제조했다는 걸 들었소.

You contribute to this chain every time you buy a product, sponsored on this show.

당신은 이 쇼에 나온 스폰서와 같은 상품을 계속해서 사서, 그 카르텔을 돕게 된다고

That’s what NBC doesn’t want you to know.

그것이 NBC가 당신에게 알리지 않는 것들이라고...

So next time...

그래서 다음번에...

 

‘Please stand by’
‘Please stand by’
It means there’s technical difficulty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건 기술적 문제가 있대

Supposedly, so if you see, a ‘Please Stand By’, you’ll know it’s all part of GE’s big lie.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리세요'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GE의 큰 거짓말 중 하나겠지요

Why’d they take Norm MacDonald away?

왜 그들은 놈 맥도널드를 쫓아냈나요?
Because he made too many jokes about O.J.

왜나면 그는 O.J.심슨과 관련된 농담을 너무 많이 했다네요
But Lorne Michaels overruled,

하지만 론 마이클즈(NBC '새러데이 나잇 라이브[SNL]' PD)는 기각했고

Now don’t be fooled.

이제 더 이상 속을 필요 없어.
He and Marion Barry went to the same high school.

그랑 매리언 베리는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었지....

 

정말 소름돋지요? 이것은 22년 전에 나온 영상이라지만, 22년이 흐른 2020년 현재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재벌과 한패가 된 언론은 스스로도 재벌의 계열사 내지는 애완견이 되었습니다. 월트디즈니-ABC-ESPN-20세기폭스, 바이어컴-CBS-MTV-파라마운트, 컴캐스트-NBC-MSNBC, 폭스TV-폭스뉴스-뉴욕포스트-월스트리트저널, AT&T-CNN-HBO-워너브라더스로 대표되는 5대 미디어 독점재벌들은 지금도 미국은 물론 세계의 여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누리는 '언론'이라는 공공의 재산이 소수의 독점재벌에 장악당한 미국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종편방송 등 찌라시 기레기 언론들과 재벌들이 원하는 뒤틀린 미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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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자한당-조중동-검찰은 왜 고집하나?

DVS 논평 2020. 1. 30. 15:29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자유민주주의.....! 무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민주주의다. 수구보수세력들은 친일과 독재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카드를 매일 꺼내든다. 친일반민족 세력과 유신독재, 광주시민 학살세력들의 후예 자한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앵무새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그러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갖가지 특권을 누리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도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타령한다.

자한당, 조중동, 검찰.....을 비롯한 분단유지-과거회귀-수구보수 세력들은 헌법에도 없는 국적불명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 이 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다.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존재한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이 나라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과 그들의 앵무새인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어디 자유민주주의뿐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2개의 핵심 가치를 통해 민중이 주인인 세상을 만드는 정치체제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강조하면 수구보수세력과 매판언론, 검찰, 자한당, 재벌들이 즐겨쓰는 '자유민주주의'로 (더 나아가면 자본가를 위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부르주아주의)'가 된다), '평등'을 강조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가 된다. (물론 그런 나라들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이다. 여기서 더 나가면 노동자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주의)'가 된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라면, (비단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등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다. 심지어 사회주의라는 중국도 상위 1% 부자들이 좌우하는 부르주아주의 국가이고, 러시아도 '올리가르히' 계급이 존재하는 부르주아주의 국가다.) 캐나다나 호주, 유럽의 선진국들(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은 '평등'과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다.

 

하지만 여기 나온 국가들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자유나 평등도 아닌 무주의국가다. 일제강점기 일본과 한패거리가 된 친일세력과 민주혁명을 탄압하고 민주열사를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킨 박정희와 전두환 일당 그리고 그들의 후예인 이명박근혜와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자당, 민정당, 민주공화당), 뉴라이트,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수구보수언론들, 헌법 위에 군림하며 갖가지 기득권을 누리는 검찰을 비롯한 양심불량 법조인들, 예수를 팔아 자신의 권력과 돈을 채우기에 급급한 극우 종교인들과 이윤에 눈먼 독점재벌들......은 인간존엄성이나 평등보다는 자유라는 가치를 더 중시한다.

그들이 강조하는, 친일과 유신, 광주시민 학살세력의 후예들이 만들고 독점재벌이 서민들을 지배하는 국적불명의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과연 사람다운 삶이 가능할까?

 

2020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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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사라진 촛불정부

DVS 논평 2020. 1. 29. 14:2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오늘도 논평 대신 시 한 편을...

 

2017년 5월

촛불혁명으로 박그네를 쫓아낸 우리는

'나라를 나라답게'를 강조했던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러나 3년이 흐른 2020년

정말로 이 나라는 달라졌는가?

 

여전히 이명박근혜의 악령들과

이명박근혜를 짝사랑하는 꼴뚜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법꾸라지 우병우와 사법농단 양승태 잔당들은 아직도 건재하다

부패와 비리가 극심했던 이명박 정권 때를 쿨하다고 여기며

억만장자 출신 비리혐의자 이명박을 짝사랑하는 '이명박의 아바타' 윤석열,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대한민국의 지배자인 양 착각하는

'아메리칸 왜놈' 해리 해리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노동권을 무시하며

마구잡이로 그들을 때려잡는 '노동 파괴자' 이강래,

내부고발자를 내쫓는 데는 열심이면서

국정농단 공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처벌하지 않는 '사이비 개혁주의자' 김상조.

이들은 문재인 정권판 이명박근혜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들을 엄벌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문재인 정권의 법무장관들조차

이들 못지않은 권력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박상기와 조국은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보였다.

그들도 촛불의 염원을 외면하고 말았다.

촛불의 염원이 무엇이었는가?

이명박근혜 단죄! 교사의 참정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주권! 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박상기도 조국도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의 염원이 담긴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박상기도 조국도

이명박근혜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고,

양승태를 처벌하지 못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했고,

이명박근혜 악법들을 철폐하지 못했다.

이거 촛불정부 장관들 맞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과 멀어지고 있다.

이명박근혜 때 규제완화를 오히려 이어나가

재벌들과 다시 한패가 되질 않나,

트럼프의 압력에 비겁하게 무릎 꿇고

왜놈들과의 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하질 않나.

기가 막힌 세상이다.

이러다 '촛불정부'가 아닌 '이명박근혜 시즌3'가

더민주당이 아니라 '자한당 2중대 자유한국민주당'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촛불 곁으로 돌아오라

촛불혁명의 결과가 저렇다면

다시는 촛불 안 들련다.

 

 

2020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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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보수)와 좌파(진보, 개혁)의 차이를 그림으로 정리해 봅시다.

DVS 작업실 2020. 1. 28. 20:38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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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를 끝으로 설연휴가 끝났다. 해마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 집집마다 상 차리기, 음식 준비하기,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집 방문하기 등으로 전국의 가족들이 분주해진다. 그런데 이 분주함 속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바로 명절문화의 '성 불평등' '남녀 차별'이다.

남녀평등 시대인 21세기 대한민국에 아직도 남성은 누워서 TV 보고, 여성은 쉴새없이 음식차리는 부조리한 명절문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명절문화의 '성 불평등' 혹은 '남녀 차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명절문화의 성불평등은 집안일에서 자주 두드러진다. 해마다 명절이면 반복되는 '남자는 누워서 TV만 보고, 여자는 쉴새없이 음식을 차려야 하는' 풍경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 시대의 '아빠들'은 명절이 되면 '역시 특집방송이 최고야'를 외치며 누워서 TV만 보는가 하면, 이 시대의 '엄마들'은 쉴새없이 음식 차리고 청소하느라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 '아들들'과 '딸들'은 더욱 심각하다. '아빠들' 못지않게 가족 공동 집안일에 너무 무관심하다. 건강한 명절문화라면 이 시대의 '엄마' '아빠' '아들' '딸' 모두가 함께 집안일을 도우면서 같이 음식도 차리고, 같이 청소도 하고 해서 서로 간에 유대감과 화목함을 기르는 '함께하는' '평등한'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나 이 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이 시대 아빠들은 명절만 되면 TV 앞을 떠나지를 못하고, 이 시대 엄마들은 쉴새없이, 정신없이 음식을 차려야 하는 '부조리함' 속에 갇혀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부조리함'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남존여비 사상, 공자문화, 여성을 차별해서 이득을 얻는 상업주의 문화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공자사상은 조상숭배와 남존여비, 남성 중심주의로 대표됨과 동시에 남녀 간의 '차별'을 '차이'로 둔갑시키는 데 1등 공신을 하였다. 이러한 풍습이 전통으로 포장되었고, 여성을 상품화해 이득을 얻는 상업주의 문화는 그러한 '전통'을 광고(CF)로, 영화나 드라마 속 내용으로 미화하여, '명절 집안일은 여성의 몫'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남성은 '힘과 진취성'을, 여성은 '섬세함과 생활성'을 강조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가 불평등한 명절문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명절문화를 타파하고 진정으로 평등한 명절문화를 만드려면,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공자문화와 여성을 상품화하는 상업주의를 거부하고, '엄마' '아빠' '아들' '딸'이 함께 명절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전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조리하거나 남성중심적-가부장적인 구닥다리 문화는 바꿔나가는 것이 옳다. 언제까지 남자는 누워서 TV만 보고, 여자는 쉴새없이 음식을 차리는 문화를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2020년 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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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슬로건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를 정책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집권 3년차가 지난 지금,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은 여전히 요원하고, '기회의 평등'도 '공정한 과정'도 '정의로운 결과'도 찾기가 희귀해졌다. 민중이 바라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이명박근혜 식 정치만 몇 년째다. 그리고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뒷받침 해주는 관료들이 있다. MB바라기 윤석열, 톨게이트 노조탄압 이강래, 권력의 아바타 김상조가 바로 그 세 명이다.

윤석열씨, MB 때가 그렇게 쿨했다면, 검찰총장 때려치우고 MB랑 같이 일촌 맺고 구치소 가서 무상콩밥과 4대강 멜라민 녹차라떼라도 한 잔 하시죠. MB 정부 때 검찰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당신은 알기라도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어느 정부 때가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되었느냐?"는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가 검찰 중립성이 보장되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답변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은 가장 추악한 악마였다. 이명박 정부 시기 검찰은 부자들과 이명박 정권의 충직한 애완견이었다. 그리고 검찰 비리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많이 일어났다.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라면 그동안 검찰이 권력-자본과 한패가 되어 저지른 추악한 과거에 대해 사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씨는 검찰이 그동안 자본-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악마짓에 대해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 마디의 유감도 표하지 않았고,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도 내놓지 않았다. 한 술 더 떠 윤석열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법망을 피해간 '법꾸라지'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마구잡이로 사찰하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우병우를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검사"라고 칭찬까지 했다. 이명박을 그리워하고 우병우를 짝사랑하는 'MB아바타' 검찰총장(윤석열)과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날카로운 비판이 실종된 철학없는 '방황정치'를 하는 대통령(문재인). 이런 나라에서 사법정의가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나라에서 검찰개혁이 가능할까? 이런 나라에서 검찰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할 의지가 있을까?

이강래씨, 당신의 우스운 미소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 아래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투쟁하다 경찰의 탄압으로 쓰러지고 있는데, 그들의 절규를 모르십니까?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짓밟는다.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한 약속도 마음대로 부순다. 이강래 사장은 톨게이트 요금소 노동자들의 요구와 현행법까지 무시하면서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고, 불법파견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으며, 위장도급 의혹까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다. 심지어 이강래 밑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이강래보다 더하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서 연행해야 한다" "정직원 되고 싶으면 시험을 쳐서 들어와라" "가을운동회 하러 왔냐?" 등의 막말을 퍼부어 온갖 고통에 시달려 온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권은 모두 '침묵' 중이다. 더민주당도, 자한당도, 우공당도, 정의당도, 바른미래당도 이강래 사장의 톨게이트 노동자 탄압과 억압에 대해 한 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이강래와 한패가 된 셈이다. 정치권이 진정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노동탄압 행위에 대해 정파를 초월해 비판하는 것이 순리다.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권은 노동의 가치를 하찮게 여긴 나머지 이에 대한 비판도 하지를 않는다. 노동자가 비국민 취급받는 나라, 그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김상조씨,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이재용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왜 내부개혁에 앞장서려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배제시켰나요? 당신은 결코 삼성저격수가 아니라는 걸 왜 당신만 모르시는 건가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하면서 '재벌 개혁'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취임한 이후 단 한 번도 재벌개혁에 앞장선 적이 하나도 없다. 김상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부역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저지른 '악마 기업' SK케미칼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내리지를 않았다. 오히려 소통능력이 뛰어나고 내부개혁을 주장해 온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반개혁'주의로 돌아서고 말았다. 공정위가 죽었다는 뜻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2017년 취임 당시부터 2020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삼성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판언론들은 그를 '삼성 저격수'라고 띄워줬다. 삼성과 이재용에 대해 비판도 안 하면서 삼성 저격수는 무슨....? 김상조는 삼성과 SK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는 권력의 아바타다. 그리고 이 나라의 공정위는 재벌한테만 관대한 불공정위가 된 지 오래다. 김상조는 그 조직의 수장이며, 재벌을 단죄할 줄도 모르는 사이비 개혁주의자다. 진정한 개혁주의자라면 재벌을 단죄하고 혁파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내부고발자를 존중하고 격려해 줘야 할 텐데, 김상조는 그렇지 않았다. 박근혜정권 국정농단 부역기업 삼성그룹을 단죄하지 않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SK케미칼을 처벌하지 않았고, 내부개혁에 앞장서려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내쫓았다. 이게 무슨 공정인가? 이게 무슨 경제정의인가?

 

더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이런 관료들을 엄벌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시즌3다. 부패와 비리가 난무했던 이명박 정부를 검찰 중립성이 보장된 시기라고 칭찬한 'MB정권 옹호론자' 윤석열과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짓밟는 '노동 탄압주의자' 이강래와 내부개혁론자를 내쫓고 삼성한테 관대한 '사이비 개혁주의자' 김상조에 대해 면밀한 검증도 하지 못했고, 이들의 횡포에 대해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아무리 개혁적인 정부라 할지라도 껍데기 개혁론자들, 사이비 개혁론자들, 관료 적폐들을 그대로 관직에 등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촛불민심은 어디로 갔는가? 촛불혁명과 촛불대선의 결과가 이런 거라면, 다시는 촛불을 들지 않겠다.

촛불민심은 MB 구속을 외쳤지만, 윤석열은 MB 정권을 두둔했다. 촛불민심은 노동존중 사회를 외쳤지만, 이강래는 노동탄압을 강행했다. 촛불민심은 재벌해체를 외쳤지만, 김상조는 재벌을 방치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마치겠다.

 

추악한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MB정권 때를 쿨했다고 칭찬한 MB아바타 윤석열 아웃!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짓밟는 노동탄압범 이강래 아웃!

재벌개혁도 못하면서 내부제보자 쫓아낸 가짜 개혁주의자 김상조 아웃!

더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라!

더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철학없는 방황정치 그만하고 촛불민중 곁으로 돌아오라!

시대가 명한다! 깊이 새겨듣거라!

 

2020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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