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주아민주주의의 사례: 정치판이 '억만장자들 돈 잔치' 된 미국, 아이돌을 선거로 뽑는 일본,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겉으로는(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속을 뜯어 보면 억만장자들이 좋아하는, 다시 말해 부자들을 위한 일종의 '유사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99% 민중보다는 1% 특권층, 부자들, 억만장자들, 엘리트들을 위한 일종의 '형식상 민주주의' 혹은 '인기투표주의'라 할 수 있지요.
미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입니다. 미국 정치판을 잘 살펴보세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트럼프건 힐러리건 부시건 오바마건 그들도 억만장자들의 막대한 후원을 받고 정치를 한답니다. 미국 정치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바로 억만장자들이죠. 특히 데이빗 코크(David Koch)와 찰스 코크(Charles Koch) 형제는 공화당-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양대 우파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또한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GE 등 여러 대기업들도 역시 미국 정치의 주인공들이지요. 그만큼 미국 정치는 '돈 잔치'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대통령선거나 중간선거에서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들 억만장자들이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그들의 후원금이 없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이들은 대기업과 손잡고 로비를 일삼는 등 '정통 민주주의'인 유럽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합법적 비리행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정치가 코크 형제라는 억만장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비꼬는 노래도 나왔을 정도라죠. 한 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미국 정치가 얼마나 '부자들의 잔칫상', '재벌 파티'가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지요? 일본으로 가 봅시다. 일본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자민당 1당독재가 1955년 이래 6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가장 관료적인 내각제라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라죠.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기가 쉬워져서인지 의원 선거보다 아이돌 인기투표가 훨씬 더 인지도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KB48 총선거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AKB48가 어떤 아이돌그룹인가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은 2005년 12월 8일 도쿄 도 치요다 구 아키하바라에 전용 공연장이 개관하면서 등장했으며, 팀A, 팀K, 팀B, 팀4, 그리고 토요타 자동차의 스폰서를 받고 만들어진 팀8까지 총 5팀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연례행사로 '선발총선거'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를 가운데에 세우기 위한 일종의 '인기투표'이자 '인기 쟁탈전'이지요. 한 번 봅시다!
그렇다면 AKB48 총선거는 진정한 의미의 선거라기보다는 기업 주주총회에 훨씬 더 가깝다 할 수 있겠지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인데, 자본주의 경제를 먹여살리는 주체는 대기업 혹은 재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재벌에서는 누가 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총회를 엽니다. 바로 '주주총회'라 불리죠. 삼성전자를 보세요.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고 2대 주주는 같은 삼성 계열기업인 삼성생명이, 3대 주주는 미국의 투자회사 캐피탈 그룹(The Capital Group)입니다. 즉 주주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지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죠. AKB48 총선거도 이와 마찬가지로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의 득표수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답니다. 주주총회에서 지분을 더 많이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발언권을 강하게 행사하듯, AKB48 총선거에서 팬들이 모은 득표수를 더 많이 가진 멤버가 '센터' 혹은 '선발'이 되는 구조죠. 이것도 일종의 부르주아민주주의 내지는 금권정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면 착각입니다.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인민 민주주의'도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집어삼킨다면 부르주아민주주의가 되기 쉽지요. 데이빗 코크와 찰스 코크라는 억만장자가 지배하는 미국이나 AKB48 총선거(라 하나 사실상 주주총회)가 실제 선거보다 인지도 높은 일본이 이런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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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가 쿨했다는 윤석열, 그는 MB 아바타다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느 정부 때가 중립성을 보장받았는가?"라는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MB(이명박) 정부 때가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다"로 답변해 MB정권 때 온갖 반민주적인 작태가 난무하여 답답했던 국민들의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아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MB가 노동자들의 철천지 원수, 서민의 적이라는 사실을 윤석열 씨는 알지 못한다. 윤석열은 MB 정권 출범 당시인 2008년 논산지청장에 임명되었다가 2009년에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2담당관으로, 2010년에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2011년 대검 중수 1과장을 거쳐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승진하여 MB가 준 '승진'이라는 달콤한 특혜에 마취되어 권력이 되었다.
더 가관인 것은 2018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씨가 MB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K9(기아자동차 제조) 승용차를 호송차로 '무상 대여'하여 MB를 예우했다는 것이다. 생각해 봐라. MB와 윤석열 모두 헌법 위에 군림해 특권을 누렸던 권력이며, 그들이 서로 특권과 뇌물을 누리면서 공생해왔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면, 아주 가관이어도 한참 가관이라는 사실이다. MB를 단죄하고 엄벌해야 할 서울중앙지검장이 MB에게 '무상 관용차'를 주다니. 이건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어디 MB만 찬양했는가? 2019년 7월 6일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씨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검사다"라고 답변한 적도 있었다. 소름끼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대한 수사를 막고, 국가 과실치사 책임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은폐하려던 '세월호 참사 공범' 우병우가 유능하고 책임감 있다니! 세월호 유가족이 들었다면 통곡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윤석열이 얼마나 이명박근혜 시대 적폐들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하나도 없는 '이명박근혜 회귀론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더 한심한 것은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시민의 자유가 질식했던 MB(이명박) 정권 때를 중립적이었고 쿨했다고 자랑하고, 유신의 딸 GH(박근혜) 정권의 오른팔이었던 우병우를 유능하고 책임감 있다고 칭찬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법 및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촛불시민과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내팽겨치고 물 건너 가버렸다. 대신 MB 정권을 그리워하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찬양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개혁은 커녕 검찰의 권력강화를 부추겨 촛불시민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 문재인이 얼마나 철학 없는 기회주의자로 전락했는가를, 그가 속한 더민주당도 자한당과 다를 바 없는 양대 우파 기득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고 촛불시민 앞에서 사죄하라. 그게 시대의 명령이다.
2020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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