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S 논평2019.08.30 16:16

"KBS, MBC, SBS 모두 재허가 합격점에 미달한 반면, JTBC는 3관왕을 획득했습니다. 따라서 KBS, MBC, SBS 없애고 JTBC를 공영방송으로 승격시켜, EBS 수신료도 JTBC가 담당해야 합니다."


옳은 말이다. 그동안 KBS, MBC, SBS가 한 게 뭐가 있었나. 막장드라마와 먹방으로 국민을 마취시킨 죄, 이명박근혜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땡전'식 뉴스로 국민을 우민화시킨 죄, 공익적인 프로그램들을 뒷시간대로 밀어넣고 황금시간대에 시시껄렁한 막장드라마, 먹방, 수다방으로 채워넣어 방송의 다양성을 말살한 죄. 이 정도면 극우방송 TV조선과 채널A, 성향 왔다갔다 하는 MBN, 한전방송 YTN도 울고 갈 듯 하다.
KBS는 정치권력이 좌우하고, MBC는 정수장학회에게 좌우된다. SBS는 태영건설의 지배 하에 있고, TV조선과 채널A는 태생부터가 꼴통수구-친일, 극우 성향의 방송이다. 그나마 나은 곳은 JTBC와 EBS뿐인데, JTBC는 여전히 중앙일보와 삼성에서 독립하지 못했고, EBS는 제대로 된 사장을 만나려면 한참 멀었을 뿐더러, 교육방송으로 시작해 시사문제까지 다루는 종합공영방송으로 거듭난 미국 PBS와 달리 아직도 교육 및 교양 기능에만 머물러 있다. 정말 씁쓸한 방송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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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08.29 10:17

기후변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벌써부터 '기후변화에 맞서는 기후 파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 파업이 왜 유럽에서 적극적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왜 이 나라만 기후 파업에 소극적인가(혹은 관심이 없는가)를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다.

 

기후 파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럽의 어린이들

[깨어있는 유럽 선진국 학생들, 기후변화와 '맞짱' 뜨다]

먼저 유럽 사회의 특성부터 알아보자. 교육 면에서 이 나라보다 몇 배 앞서있는 유럽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사회문제에 대한 자각능력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 등 '정통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게다가 유럽 사회는 개발보다는 환경 보호, 자본의 자유보다는 민중의 권리 등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여 (영국, 이탈리아 등 이미 '정통 자본주의'인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그렇다.) 학생들 또한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안다. 기후변화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인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나의 문제' 못지않게 '모두의 문제'로 사고를 확장하여 생각한다. 미국이나 일본, 브라질, 중국 등에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유럽인들은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며, 기후 변화에 맞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밖에 직접 나가서 하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통해서 하건, 자유로운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국제 민중들에게 알리며 함께 연대하는 등 '기후변화를 물리치는 국제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유럽 학생들 역시 기후변화가 자신들의 삶에 미칠 악영향뿐 아니라 지구 전체의 삶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후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주입식 교육에 찌들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모르는 이 나라의 현실과는 딴판인 셈이다.

 

[대한민국은 왜 기후 파업에 관심 없는가?]

그렇다면 기후 파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기후변화가 가져올 악영향을 물리치기 위해 길거리로, SNS를 통해서 나서는 유럽 학생들과 달리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희박하다. 이는 기후변화의 악영향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는 피해를 가르치지 않고 이론식으로 '달달 외우는'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자주 말한 '기후변화'가 가져올 폐해는 심각하다. 오존층이 파괴되어 자외선이 강해지고, 북극과 남극 등 극지방이 녹아내려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여 물에 잠기는 곳이 늘어날 뿐 아니라 북극곰, 펭귄 등 극지방의 생물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등 지구와 인류를 지탱해 온 먹이사슬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인류 사회는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데, 이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모르는 나라는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중국, 북한, 인도 등 '국제 핫이슈'의 중심국가들과 브라질, 일본, 베네수엘라, 멕시코, 러시아 등 '정치 후진국'들이 대거 포함된다. 이런 나라에서는 환경정책이 정권에 따라서 춤을 추고, 교육은 자본에 예속되거나(미국), 주입식 교육이거나(중국, 북한, 대한민국), 교육이 정치논리에 좌우되는(일본, 베네수엘라,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소위 '교육이 망가져 버린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의 학생들은 유럽의 학생들에 비해 기후변화나 기타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능력과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기후 파업에 이 나라가 관심이 너무 소홀하다. 부끄럽지 않은가?

 

[기후파업에 관심 갖기]

이제부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나부터' 관심을 갖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발적 시민운동이 학생들을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으면 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후변화가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기후변화가 자신의 삶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계는 주입식 교육만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을 멈춰야 한다. 실천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인데, 자유당도 민주당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정치권이 기후변화 문제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정치권을 계속해서 압박하여 정치권이 지구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깨우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구는 나 혼자서 사는 집이 아니다. 지구는 온 인류의 삶의 터전이므로, 기후변화는 인류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대재난과도 같다. 늦지 않았다. 이제 이 나라도 유럽처럼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2019.8.29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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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08.28 10:19

조국 교수의 법무장관 취임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수많은 언론은 특종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조국 교수 문제만 헤드라인에 도배되어 갈 때, 가습기살균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과 불법파견으로 노동인권을 침해당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신문에도 TV 뉴스에도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참사에 경각심을 가지는 언론은 tbs TV를 비롯한 극소수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 방송사들 눈엔 '안 보인다']

어제(8.27)와 오늘(8.28) 이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기업 분야, 정부 분야, 피해지원 분야로 나뉘어 개최된다고 한다. 8년 전(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을 엄벌했어야 하지만, 제대로 엄벌하지 못했다.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해 기업들을 단죄하기는 커녕 그들과 유착하여 사태를 '나몰라라'했다. 더군더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안 했고, 참사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언론은 이들 기업을 비판하기는 커녕 침묵으로 방관했다. 정부와 기업, 언론 모두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범'이 된 셈이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가습기살균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신문사들과 공중파 방송 3사, 종합편성방송 등 보수적인 기업언론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절규에 하나같이 눈과 귀와 입을 '닫아 버렸다.' 어제(8.27) KBS가 제1방송(채널 9번)을 통해 오전에 잠깐 생중계한 것을 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진상규명 청문회를 중계한 방송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어디 KBS뿐인가, 껍데기만 '종합편성'인 TV조선과 채널A는 태생부터가 친권력-친재벌-친일수구 뉴라이트 극우방송이니 그렇다 치고, 제2공영방송이라는 MBC도, 상업방송인 SBS도, JTBC도, 공정과 신뢰를 표방한다는 MBN도, 24시간 뉴스를 추구하는 YTN도 이 현장을 외면했다. KBS, MBC가 이러고도 공영방송이 맞는가 의심스럽다. 진정한 공영방송이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생중계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필터링 없이 보여주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나마 서울특별시 산하 tbs TV 정도가 구체적인 중계 일정을 잡았을 정도랄까. 그렇게 언론들이 조국 교수의 사생활을 캐내는 데 정신이 팔린 동안,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절규는 잊혀 갔다. 정말, 이러고도 '공영방송 정상화'된 거 맞나? 의심만 늘어간다.

 

[현대기아차와 아사히 글라스 노동자들의 절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어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만 잊혔을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그리고 일본 아사히글라스사의 노동자들은 또 어떠한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아사히글라스의 노동자들은 경영진들의 불법파견으로 인해 노동인권을 박탈당하고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멸시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들 판결을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 수구족벌언론의 대명사 조선일보를 비롯한 상업언론들은 노동조합의 폭력성만 부각했을 뿐, 그들이 왜 투쟁하는가, 그들이 왜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경영진들의 무자비한 탄압에 시달려 고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조차도 없었다. 언론들이 조국 교수의 사생활 스캔들을 줄줄이 보도하고 있는 동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일본 아사히글라스사 경영진의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합 탄압은 계속되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경영진의 탐욕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주목하는 언론은 아무도 없었다. 이 나라의 언론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다 던졌고, 오로지 특종경쟁과 시청률, 영업수익에만 눈 먼 '황색 쓰레기 언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회견

[특권언론이 좌우하는 베네수엘라 - '침묵 저널리즘'이 지배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예]

이런 사례가 계속되면 특권언론이 국가를 좌우하는 '남미의 악몽(惡夢)'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여담으로 베네수엘라에도 조선일보 못지않은 족벌언론 집단이 존재한다. 바로 '시스네로스' 그룹인데, 이 회사는 조선일보의 몇 십배로 규모가 상당하며(현지 시청률 1위 공중파 TV 방송사 '베네비시온(Venevisión, 카라카스 채널 4번)'이 이 회사의 주력 계열사다.), 베네수엘라를 넘어선 중남미 1위의 언론기업이다. 문제는 시스네로스와 그 산하 방송사 '베네비시온'이 베네수엘라 최대 언론재벌로 군림하는 동안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빈부격차, 파탄 나 버린 민생 경제, 범죄로 멍드는 베네수엘라 어린이들의 현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현지 노동자들, 극단주의 성향의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의 독선과 오만 그리고 폭력적인 통치에 저항하여 목숨 걸고 시위하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절규 등 '남미 최대 부국'에서 '바람 잘 날 없는 파탄난 나라'로 추락한 베네수엘라의 비참한 실상을 외면했다는 점이다. (비단 '베네비시온' 뿐 아니라 '텔레벤(Televen)'도 '글로보비시온(Globovisión)'도 마찬가지다. 베네수엘라의 실상을 다룬 뉴스들은 CNN이나 BBC 등 '외국 언론'에는 자주 나오지만, 베네수엘라 언론에는 그 뉴스가 나올 리 없다.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막장 폭군'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SNS를 손 대면서도 특권언론 베네비시온과 공생하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 차베스 대통령이 자신에게 까탈스러웠던 독립, 진보 성향의 공중파 TV '라디오 카라카스 텔레비시온(Radio Caracas Televisión/RCTV)' 방송국을 강제 폐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의 절규, 참사 피해자들의 절규 등 낮은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우리 언론의 모습을 보노라면 '침묵 저널리즘'에 빠진 베네수엘라를 좌우하는 특권언론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실상에 눈 감은 베네수엘라 특권 언론들, 노동자의 고통과 참사 피해자에 눈물에 눈 감은 이 나라 언론과 흡사하다

['침묵 저널리즘'이여 안녕!]

이 글을 쓰는 나는 이러한 현상을 '침묵 저널리즘'이라 말하겠다. '침묵 저널리즘'이란, 노동자나 참사 피해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버려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언론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의미하는데, 여기 언급된 우리나라나 베네수엘라 같이 특권언론, 족벌언론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자주 있는 현상이라고 나는 본다.

이러한 '침묵 저널리즘'의 시대를 깨려면 주권자인 우리 모두의 노력 외에는 별다른 길이 없다. 노동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참사 피해자 등 주류사회에서 홀대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안 언론을 통해 주류 매체가 외면하는 그들의 처참한 실상을 알아가고, 주류 매체가 그들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류 매체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장만 바뀌면 달라지겠지'하는 생각으로는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장이 바뀐다 하더라고 주류 매체의 상업성과 특종경쟁 지상주의는 불변(不變)하기 때문이다. 나 역시 KBS와 MBC의 사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그들에 대해 실망하기도 한다. 상업성과 특종경쟁이라는 '오랜 적폐'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디 언론들이 제발 이성을 되찾고, 노동자와 참사피해자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공익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로만 '공익' 외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언론을 봤으면 좋겠다. [2019.8.28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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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08.27 09:28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못지않게 수구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중앙일보와 손석희 사장 이후 저널리즘이 가야 할 방향으로 떠오른 중앙일보 산하 종합편성채널 JTBC. 이 둘은 얼핏 보면 성향이 달라 '상극'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앙일보 그룹'이라는 언론그룹에 묶여 있고 더 나아가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에 둘러싸여 있다. 과연 이 나라의 언론은 얼마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이미 재벌인 조선일보와 TV조선은 태생부터가 족벌집단이니 그렇다 치고, 비단 이 문제가 중앙일보와 JTBC만의 문제인가?

JTBC도 '조중동'의 굴레에선 자유롭지 못하다. 사진은  중앙미디어네트워크 계열지도

[삼성과 중앙일보-JTBC의 관계]

알다시피 중앙일보는 1965년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에 의해 창간된 신문이 맞다. 삼성그룹은 이보다 1년 앞선 1964년 동양라디오와 동양텔레비전(TBC)을 통해 언론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1960~70년대 방송계를 호령한 동양라디오와 동양텔레비전(TBC)는 삼성을 날카롭게 비판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1966년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했을 무렵 삼성그룹의 대변인 노릇을 한 것이 중앙일보와 동양라디오, 동양텔레비전(TBC)다. 재벌의 비리에 굴복한 것이다. (태생이 재벌언론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2013년 정명환 전 대학교수가 펴낸 <인상과 편견>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온다. "TBC 방송국과 신세계 백화점은 모두 이병철의 사업체다. 그는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신이 소유한 텔레비전 방송사[=TBC]를 이용해 널리 알리고[=제일기획], 자신의 백화점[=신세계]에서 판다. 시민들은 그 광고를 보고 좋은 제품을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혜택을 얻지만, 그로 인해 영세 소매상인들은 파산하고, 시민은 그의 자본을 자꾸만 축적시키게 된다." 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나라 언론과 자본에 마취당해 살아가는 이 나라 국민들의 비참한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구절은 2019년 현재 이 나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중앙일보는 또 어떤가?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인해 동양라디오, 동양FM, 동양텔레비전(TBC)을 신군부에 뺏긴 이후부터는 친재벌 성향과 함께 친정부적, 극우보수적 성향 또한 심화되어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3대 수구언론'으로 악명을 떨치게 된 곳이 중앙일보다. 이런 언론에서 손석희와 같은, 삼성을 향해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리는 비판적인 성향의 저널리스트가 나올 수 있는가? (역설적이게도 2013년 중앙일보 산하 방송 JTBC가 손석희를 보도부문 사장으로 영입하고 <JTBC 9시 뉴스(現 JTBC 뉴스룸)> 앵커로 취임하면서 JTBC와 중앙일보 사이에 상호비판, 상호견제 분위기가 생겨났다지만, 중앙일보도 JTBC도 여전히 자신들의 '태생적 토대'인 삼성그룹의 눈치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정수장학회와 MBC의 관계]

비단 중앙일보와 JTBC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MBC는 어떠한가?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 기관이 지분의 70%를, '정수장학회'라는 사립 재단이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MBC는 민영방송이라고도 말하기 곤란하고, 공영방송이라고 단정내리기에도 복잡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30%의 지분'을 가진 정수장학회가 MBC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MBC가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보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 1961년 5.16 쿠데타로 부산일보와 부산MBC(1961년 개국한 MBC 서울본사보다 2년 앞선 1959년 개국)가 박정희 군부정권에게 넘어가 버린 이후부터 MBC 역시 보수적인 성향을 띄게 되었다. MBC는 '공영방송'임을 표방해도, 여전히 '정수장학회'의 입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이런 방송을 공영방송, 공중파 방송이라 부를 수 있는가? 역대 MBC의 경영진들은 왜 정수장학회를 비판하지 못하는가? 방송문화진흥회와 정수장학회의 주주총회 의결 때문이다. 진정 MBC가 공영방송이라면 정수장학회의 유혹을 떨쳐내고 국민들이 직접 사장을 뽑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MBC는 왜 정수장학회 앞에 가면 작아지는가? 어쩌면 MBC의 실소유주는 정수장학회가 아닌가 싶다.

 

2013년 사망한 정수장학회 최필립 전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문화방송(MBC), 부산일보. MBC와 부산일보는 정수장학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태영건설과 SBS, 현대그룹과 문화일보, 삼양사와 동아일보-채널A, 한국전력-YTN의 관계 또한 자본과 언론의 혈연관계]

삼성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앙일보와 JTBC, 정수장학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MBC뿐 아니라 SBS도 문제가 있다. SBS가 어떤 방송인가? 1990년 노태우 정권 당시 불교방송(BBS), 평화방송(PBC) 등 신생 민영방송이 등장하면서 '민영방송 부활'이 대두되었고, 이를 토대로 1991년 3월 라디오, 1991년 12월 TV방송을 개국한 것이 SBS다. 물론, SBS의 소유주는 태영건설이다. SBS가 태영건설의 비리를 보도한 적이 있었을까? 없었다. SBS가 태영건설의 노동자 탄압을 비판할 수 있을까? 못 한다. 태생부터 태영건설의 하수인이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비단 중앙일보-JTBC, MBC, SBS만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문화일보'라는 신문은 또 어떠한가? 조중동 못지않게 극우성향이 강한 문화일보는 1991년 현대그룹에 의해 문화 전문 일간지로 창간하다 얼마 안 되어 종합지로 전환했다. 문화일보에서는 현대그룹과 그 후계 기업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이나 비리, 부패의 실상을 취재하지 않았다. 현대그룹이 만든 신문이었기에 재벌기업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언급된 중앙일보, 문화일보, 그리고 태생부터가 족벌언론인 조선일보와 함께 수구언론의 대명사 중 하나인 '동아일보'와 그 산하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삼양사에서 자유로운가? 삼양사와 경방(구명칭 경성방직), 동아일보와 채널A는 서로 사돈지간을 구축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동아일보와 채널A는 삼양사나 경방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갑질, 부패의 실상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나는 재벌이 만든 언론입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커밍아웃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이들 못지않게 영향력이 큰, '24시간 한국의 뉴스채널'을 표방하는 YTN은 어떤가? 1997년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연합뉴스 통신사에서 YTN을 분리시켜 인수했는데, YTN은 한국전력의 비리와 부패, 노동조합 탄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YTN도 자본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자신들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

 

언론이 소수의 6개 자본에게 장악당한 미국의 현실

[언론이 자본권력에 장악당한 미국을 따라가는 이 나라]

지금까지 삼성그룹과 중앙일보-JTBC를 비롯하여 정수장학회와 MBC, 태영건설과 SBS, 현대그룹과 문화일보, 삼양사-경방그룹과 동아일보-채널A 그리고 한국전력과 YTN의 사례를 통해 자본과 언론의 '기막힌' 공생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자본권력을 향한 날카로운 저널리즘을 찾아볼 수가 없다. 미국만 봐도 그 답이 나온다. 미국도 우리 못지않게 (우리보다 30년 먼저) 자본권력에 언론이 장악당한 나라인데, 월트디즈니 픽처스가 ABC를, 바이아컴이 CBS를, GE가 NBC를, 루퍼트 머독이 FOX TV와 FOX 뉴스 그리고 뉴욕포스트 신문을, AT&T가 CNN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언론에서 자신들의 대주주를 비판하는 보도는 나올 수가 없게 되었고, 미국인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자본권력에게 장악당한 미국 언론의 몰락을 따라갈 것인가? 이를 막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안 언론(뉴스타파, 국민TV, 팩트TV, 고발뉴스, 미디어오늘....)을 통해 주권자가 주인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본권력에 장악당한 기업언론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재벌의 노예가 되어 물질주의에 빠져 인간적 가치를 외면하는, 삭막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 글을 쓰는 나 역시 기업언론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진 못하다. (나 역시 여전히 조선일보나 MBC 등 기업미디어들을 통해 뉴스를 얻고 있는 현실이다.) 그들이 너무 비대하기에 우리로서는 그들을 막을 힘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손에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대안 언론들 - 앞서 언급한 뉴스타파나 국민TV 등을 통해 기업언론이 감추는 진실을 알 수 있다. 나부터라도, 언론과 자본의 공생관계와 그 실상을 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2019.8.27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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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08.26 08:39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8월 22일 공식 종료(=폐기) 결정을 받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에 체결된 군사정보 협정이나 실상을 뜯어보면 일본의 군사기밀 빼가기임과 동시에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긴 '악법'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GSOMIA의 문제점과 GSOMIA 폐기의 정당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허가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목만 보면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 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뜯어보면 대한민국의 군사기밀을 일본에 팔아넘길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안보주권을 일본에 팔아먹는 셈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을 반대해온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목이다. 만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일본에 의해 좌우되어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이 일본에 누출되어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았을 게 뻔하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정보나 군사기밀이 일본에 그대로 노출되어 일본만 살 찌우는 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를 부추기는 '악법'이다. 2013년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파괴하고 재무장을 통해 군사대국을 꿈꾸고 있다. (평화헌법에 의해 창설된 자위대[自衛隊]를 군대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 술 더 떠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역사왜곡을 정당화하는 짓까지 일삼으면서 '저게 강대국이 맞나'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보이며 과거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는 과거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는 독일과는 딴판이다.) 그런데 이런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한다? 독립운동가들이 무덤에서 통곡할 소리다.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또 다시 왜놈들에게 뺏기고!'라는 소리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35년간 우리나라를 못살게 군 침략자 일본을 우방으로 떠받들며 복종하는 부끄러운 역사가 또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역사의 퇴행이다.)

이 두 가지 대목에서 보듯,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말이 좋아 '군사정보 보호'지 실제로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 허가법'일 수밖에 없다. 즉 우리 세금이 일본의 재무장을 돕고 있는 꼴이 된 셈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데 침묵하는 '일제의 노예'로 또 다시 스스로에게 족쇄를 차게 되었다.

 

2016년 당시 한일군사협정에 반대한 시민들의 투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민낯 : 겉으로는 정보교환 속을 뜯어보면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허가선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환영한다]

이런 악법스러운 조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수구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이명박근혜를 비롯한 수구세력은 일본과 그곳의 극우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공생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달랐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를 강조하였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35년간(1910 - 1945) 일본의 식민지배로 고통받은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지 않고 존치되었다면 우리나라는 나라를 지킬 힘까지 일본에 빼앗겼을 것이다. 사실 일본 없이도 우리나라는 별 문제 없다. (이미 일본은 지는 해고, 대한민국은 떠오르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키면 된다. (우리는 이미 세계 20위권 국가다.) 깨어있는 국민이 있지 않은가!

이런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딴지를 거는 집단이 있다. 바로 뉴라이트와 조중동, 자유한국당인데, 이들은 대한민국에 다시 일본에 굴종하는 '약점 많은 정부'를 세워 역사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여 역사의 퇴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증명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것이 아니다. 물론 미국의 것도 중국의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들의 것이다! [2019.8.26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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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08.24 23:14

요즘 조국 교수의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이 나라의 언론은 조중동부터 한겨레까지 조국 교수의 가정생활부터 돈까지 캐내느라 참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정작 보도해야 할 가치있는 뉴스들은 다 '잘려 나갔다'. 무엇이 잘려나갔을까?

 

조국 교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절규부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까지, 조중동도 한겨레도 MBC도 JTBC도 TV조선도 침묵했다]

그 동안 이 나라의 언론은 자본과 권력의 거수기가 되어버려 '이명박근혜 시대'에서 시계가 멈추어 버렸다. 즉 '보수화' '상업화' '획일화'에 다 같이 빠져버린 것이다. 특히 2011년 12월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에게 방송까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정치스캔들부터 사건사고, 연예인 사생활까지. 이것이 이 나라 언론의 현실이다. 이 나라의 언론이 조국교수 사생활을 '시시콜콜' 캐내는 동안 많고 많은 중요한 뉴스들이 모두 매장되었다. 그 시간 동안 언론이 보도해야 할, 노동자, 서민, 약소민족의 이야기는 1면이나 헤드라인에도 안 나왔다. (단신뉴스조차도 나오질 않았다!) 이 나라의 언론들이 조국 교수의 사생활을 캐내는 동안 나라 안팎에서는 보도해야 하는 진짜 뉴스들이 수두룩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탐욕적 법인분할에 맞서 투쟁하고 있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으며, 수많은 통일운동가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생고생하고 있었으며, 세월호 유가족은 오늘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면서 결연하게 투쟁했고, 티베트인들은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목숨을 잃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인들은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쓰러져 가고 있었고, 오키나와 인들은 일본의 차별과 멸시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주목하는 언론은 없었다. (오히려 고발뉴스,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국민TV, 팩트TV 등 대안 언론만이 이 문제를 주목했다.) 이 나라의 언론은 이런 잔혹한 현실을 폭로하기는 커녕 외면해 왔으며 조국 교수의 사생활이나 연예인 스캔들을 보도하느라, 자신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조중동도 한겨레도 KBS MBC SBS도 JTBC TV조선도 모두 다 그럴 수 밖에 없었다.

 

[특종 경쟁에 눈 먼 언론들의 미래는 대만?]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진 나라로 미국(거대자본이 언론 장악), 이탈리아(언론재벌가가 총리까지 역임), 일본(신문과 방송이 전 국민 우민화), 베네수엘라(특권언론이 국가 좌우), 대만(언론사 난립) 등이 있는데,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곳은 대만 되시겠다. 대만도 우리 못지않게 언론사들이 많다. 다만 그곳도 우리 못지않게 위에 언급한 중요한 뉴스들이 매장되어버린 대신 스캔들이나 사생활 털기가 언론보도의 주류가 되어버렸다. 국민당 편 드는 언론과 민진당 편 드는 언론이 상호 양당의 스캔들을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보도하느라 대만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대만 서민들의 빈부격차에 대한 비판을 할 줄 모른다. 조국 교수 사생활을 캐내는 보도에 급급한 이 나라가 '언론이 타락한 국가' 대만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2019.8.24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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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영상실2019.08.24 10:59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지 못한 민족도 많습니다. 오키나와, 팔레스타인, 티베트, 위구르... 그 중 중국의 식민지배로 고통받고 있는 티베트를 보노라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로 고통받았던 우리나라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티베트는 중국과 전혀 다른 문화권입니다. 티베트인들은 과거부터 자신들의 국가를 구성해 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1949년 공산당 정부 수립 이후 티베트를 무력 침공하여 70년째 식민지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 중국은 한족들을 티베트로 대거 이주하는 정책을 세워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티베트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소실할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내선일체(内戦一体,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빼앗고(학교에서 우리말 사용은 금지되고 일본어만 허용), 창씨개명을 하여 우리나라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려 했습니다. 정말 소름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舊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달라이 라마가 중국과 자치를 선언했다"고 망언까지 퍼부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결코 조국 티베트를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목숨걸고 뛰고 있습니다.)

티베트를 식민지배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48번째 현'으로 만드려는 자유한국당(=자유당, 자유왜국당)이 떠오릅니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군사정권의 후예이자 뉴라이트 성향의 매국집단 자유당은 일본의 경제침탈을 두둔하고 있어 대한민국을 일본에 통째로 다시 넘기려고 하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티베트처럼 자신들의 뿌리를 잃어버린 채 살게 되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이 영상에서 더 가관인 것은 티베트의 수도인 '라싸'의 모습인데, 라싸의 거리에 티베트 고유어보다는 중국어(그것도 본토 간체자)가 더 많이 보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티베트의 현실을 볼 수 있으며, 왜색문화와 일본어로 뒤덮이는 서울 홍대의 모습과 판박이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과 글, 문화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강대국은 없다'는 점입니다. (중남미인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말과 문화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빼앗겼습니다.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영국과 프랑스의 팽창주의로 분쟁과 가난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유럽 문제를 보십시오.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지상주의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상실했습니다. 한반도를 보십시오. 미국, 일본, 중국 3국의 패권중독과 이권다툼으로 자주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속한 대한민국은 수구친일집단 자유한국당과 뉴라이트, 조중동을 비롯한 '꼴통'들이 판을 쳐 수구특권적폐들이 나라를 좌우하는 '남미의 악몽' 베네수엘라 꼴 나고 말았습니다.)

강대국들은 모두가 돈과 권력을 위해 존재하며, 약소 민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임을 위 티베트의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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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티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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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08.23 09:14

오늘날 인터넷은 많은 이들의 소통창구가 되었으며, 인터넷뉴스를 통해 기존 언론에는 없는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열린 문'이 되었으나, 이를 악용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몇 있다. 바로 극우 유튜버들인데, 이들 눈에는 사회적 책임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학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가짜뉴스는 왜 만들어질까?: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돈이 되기 때문에]

우선 가짜뉴스가 왜 만들어지는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돈'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 상에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일반적인 유튜버들이 수익뿐 아니라 창의성이나 개성을 돋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데 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극우 유튜버들은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서 - 고급스럽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시키고 있다. 이들은 주요 언론에 올라온 기사를 짜깁기(기사를 짜깁기해서 조작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다.)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해 유포하고 있다.(이런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극우 유튜버들을 볼 때마다 신ㅊ지나 하ㄴ님의교회 등 이단-사이비종교 집단들이 떠오른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임시제한 조치'를 '유튜브 통제법'이라 왜곡하질 않나, 연예인 외모문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아이돌 외모 규제법'이라 곡해하질 않나. 참 가관이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극우파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이익을 마음껏 누려 국민들을 마취시켜 평생 수구세력의 노예(일본과 중국을 봐라. 자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그에 기생하는 기득권들이 전 국민을 노예화시켰다.)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가짜뉴스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역사인식도 무지하다. 대한민국의 3대 민주혁명 중 하나인  5.18민주혁명을 '북한군이 사주한 게릴라 폭력 사태'라고 모독하질 않나,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친일 식민사관을 버젓이 주입시키고 이를 기사로 만들지 않나. 이 정도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종의 '범죄' 혹은 '테러'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가짜뉴스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의 학교에서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왜 가짜뉴스의 폐해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걸까?]

이렇게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마취되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학교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그것은 학교 교육이 오랫동안 권력과 자본에 맞춰 '춤을 추었기' 때문이다. 1960~70년대와 1980년대 군사정권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교육을 강화했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북한이나 중국, 베네수엘라 등 쇄국정책을 펴는 국가들과 맞먹는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 자본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자본도 학교교육을 좌우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이 한몸이 되어 국민들에게 진실을 못 보게 했고 (그 결과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문제, 4대강의 녹차라떼화, 친일식민사관의 실상 등에 대한 교육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민들을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수구언론(특히 조선일보)들도 교육정책을 좌우하게 되면서, 가짜뉴스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즉, 다시 말해서, 권력과 자본, 수구언론의 영향력이 너무 강한 우리 사회의 뒤틀린 구조가, 학교에서 가짜뉴스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을 못 하게 막아버린 것이다.

 

[이를 타개하려면]

결론 내리자면, 이를 타개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의 몫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짜뉴스로 인한 구체적인 폐해사례를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가짜뉴스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스스로 가짜뉴스를 멀리하는 것이 옳다. 가짜뉴스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 가치관의 혼란으로 이어져 이는 학교 교육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짜뉴스 최대 생산지인 기업언론(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수구신문, 뉴데일리, 뉴스타운 등 '넷우익 언론', KBS, MBC, SBS, TV조선 등 공중파와 종편)을 멀리하고 대안언론(뉴스타파, 고발뉴스, 국민TV, 팩트TV, 주권방송...)을 가까이 하도록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가짜뉴스와 수구언론에 마취된 국민들을 깨우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기업언론들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극우유튜버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있으니, 대안언론의 역할 또한 절실하기에, 국민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기업언론이나 극우유튜버들을 멀리하고 대안언론을 가까이 하도록 권장하는 범시민운동 역시 필요하다.

늦지 않았다. 가짜뉴스 0%가 되는 사회를 위해, 이제는 사회 전체가 나설 차례다. [2019.8.23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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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읽고 갑니다....^^

    2019.08.24 0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