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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8월 22일 공식 종료(=폐기) 결정을 받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에 체결된 군사정보 협정이나 실상을 뜯어보면 일본의 군사기밀 빼가기임과 동시에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긴 '악법'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GSOMIA의 문제점과 GSOMIA 폐기의 정당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허가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목만 보면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 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뜯어보면 대한민국의 군사기밀을 일본에 팔아넘길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안보주권을 일본에 팔아먹는 셈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을 반대해온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목이다. 만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일본에 의해 좌우되어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이 일본에 누출되어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았을 게 뻔하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정보나 군사기밀이 일본에 그대로 노출되어 일본만 살 찌우는 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를 부추기는 '악법'이다. 2013년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파괴하고 재무장을 통해 군사대국을 꿈꾸고 있다. (평화헌법에 의해 창설된 자위대[自衛隊]를 군대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 술 더 떠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역사왜곡을 정당화하는 짓까지 일삼으면서 '저게 강대국이 맞나'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보이며 과거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는 과거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는 독일과는 딴판이다.) 그런데 이런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한다? 독립운동가들이 무덤에서 통곡할 소리다.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또 다시 왜놈들에게 뺏기고!'라는 소리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35년간 우리나라를 못살게 군 침략자 일본을 우방으로 떠받들며 복종하는 부끄러운 역사가 또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역사의 퇴행이다.)

이 두 가지 대목에서 보듯,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말이 좋아 '군사정보 보호'지 실제로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 허가법'일 수밖에 없다. 즉 우리 세금이 일본의 재무장을 돕고 있는 꼴이 된 셈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데 침묵하는 '일제의 노예'로 또 다시 스스로에게 족쇄를 차게 되었다.

 

2016년 당시 한일군사협정에 반대한 시민들의 투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민낯 : 겉으로는 정보교환 속을 뜯어보면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허가선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환영한다]

이런 악법스러운 조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수구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이명박근혜를 비롯한 수구세력은 일본과 그곳의 극우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공생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달랐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를 강조하였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35년간(1910 - 1945) 일본의 식민지배로 고통받은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지 않고 존치되었다면 우리나라는 나라를 지킬 힘까지 일본에 빼앗겼을 것이다. 사실 일본 없이도 우리나라는 별 문제 없다. (이미 일본은 지는 해고, 대한민국은 떠오르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키면 된다. (우리는 이미 세계 20위권 국가다.) 깨어있는 국민이 있지 않은가!

이런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딴지를 거는 집단이 있다. 바로 뉴라이트와 조중동, 자유한국당인데, 이들은 대한민국에 다시 일본에 굴종하는 '약점 많은 정부'를 세워 역사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여 역사의 퇴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증명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것이 아니다. 물론 미국의 것도 중국의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들의 것이다! [2019.8.26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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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조국 교수의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이 나라의 언론은 조중동부터 한겨레까지 조국 교수의 가정생활부터 돈까지 캐내느라 참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정작 보도해야 할 가치있는 뉴스들은 다 '잘려 나갔다'. 무엇이 잘려나갔을까?

 

조국 교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절규부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까지, 조중동도 한겨레도 MBC도 JTBC도 TV조선도 침묵했다]

그 동안 이 나라의 언론은 자본과 권력의 거수기가 되어버려 '이명박근혜 시대'에서 시계가 멈추어 버렸다. 즉 '보수화' '상업화' '획일화'에 다 같이 빠져버린 것이다. 특히 2011년 12월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에게 방송까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정치스캔들부터 사건사고, 연예인 사생활까지. 이것이 이 나라 언론의 현실이다. 이 나라의 언론이 조국교수 사생활을 '시시콜콜' 캐내는 동안 많고 많은 중요한 뉴스들이 모두 매장되었다. 그 시간 동안 언론이 보도해야 할, 노동자, 서민, 약소민족의 이야기는 1면이나 헤드라인에도 안 나왔다. (단신뉴스조차도 나오질 않았다!) 이 나라의 언론들이 조국 교수의 사생활을 캐내는 동안 나라 안팎에서는 보도해야 하는 진짜 뉴스들이 수두룩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탐욕적 법인분할에 맞서 투쟁하고 있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으며, 수많은 통일운동가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생고생하고 있었으며, 세월호 유가족은 오늘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면서 결연하게 투쟁했고, 티베트인들은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목숨을 잃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인들은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쓰러져 가고 있었고, 오키나와 인들은 일본의 차별과 멸시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주목하는 언론은 없었다. (오히려 고발뉴스,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국민TV, 팩트TV 등 대안 언론만이 이 문제를 주목했다.) 이 나라의 언론은 이런 잔혹한 현실을 폭로하기는 커녕 외면해 왔으며 조국 교수의 사생활이나 연예인 스캔들을 보도하느라, 자신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조중동도 한겨레도 KBS MBC SBS도 JTBC TV조선도 모두 다 그럴 수 밖에 없었다.

 

[특종 경쟁에 눈 먼 언론들의 미래는 대만?]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진 나라로 미국(거대자본이 언론 장악), 이탈리아(언론재벌가가 총리까지 역임), 일본(신문과 방송이 전 국민 우민화), 베네수엘라(특권언론이 국가 좌우), 대만(언론사 난립) 등이 있는데,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곳은 대만 되시겠다. 대만도 우리 못지않게 언론사들이 많다. 다만 그곳도 우리 못지않게 위에 언급한 중요한 뉴스들이 매장되어버린 대신 스캔들이나 사생활 털기가 언론보도의 주류가 되어버렸다. 국민당 편 드는 언론과 민진당 편 드는 언론이 상호 양당의 스캔들을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보도하느라 대만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대만 서민들의 빈부격차에 대한 비판을 할 줄 모른다. 조국 교수 사생활을 캐내는 보도에 급급한 이 나라가 '언론이 타락한 국가' 대만의 모습을 닮아가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2019.8.24 DVS]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DVS 논평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35년간의 일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지 못한 민족도 많습니다. 오키나와, 팔레스타인, 티베트, 위구르... 그 중 중국의 식민지배로 고통받고 있는 티베트를 보노라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배로 고통받았던 우리나라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티베트는 중국과 전혀 다른 문화권입니다. 티베트인들은 과거부터 자신들의 국가를 구성해 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1949년 공산당 정부 수립 이후 티베트를 무력 침공하여 70년째 식민지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 중국은 한족들을 티베트로 대거 이주하는 정책을 세워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티베트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소실할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말기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통해 '내선일체(内戦一体,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빼앗고(학교에서 우리말 사용은 금지되고 일본어만 허용), 창씨개명을 하여 우리나라의 뿌리까지 뽑아버리려 했습니다. 정말 소름돋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舊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달라이 라마가 중국과 자치를 선언했다"고 망언까지 퍼부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결코 조국 티베트를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목숨걸고 뛰고 있습니다.)

티베트를 식민지배하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48번째 현'으로 만드려는 자유한국당(=자유당, 자유왜국당)이 떠오릅니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군사정권의 후예이자 뉴라이트 성향의 매국집단 자유당은 일본의 경제침탈을 두둔하고 있어 대한민국을 일본에 통째로 다시 넘기려고 하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티베트처럼 자신들의 뿌리를 잃어버린 채 살게 되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이 영상에서 더 가관인 것은 티베트의 수도인 '라싸'의 모습인데, 라싸의 거리에 티베트 고유어보다는 중국어(그것도 본토 간체자)가 더 많이 보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티베트의 현실을 볼 수 있으며, 왜색문화와 일본어로 뒤덮이는 서울 홍대의 모습과 판박이가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과 글, 문화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강대국은 없다'는 점입니다. (중남미인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말과 문화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빼앗겼습니다.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영국과 프랑스의 팽창주의로 분쟁과 가난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유럽 문제를 보십시오.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지상주의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상실했습니다. 한반도를 보십시오. 미국, 일본, 중국 3국의 패권중독과 이권다툼으로 자주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속한 대한민국은 수구친일집단 자유한국당과 뉴라이트, 조중동을 비롯한 '꼴통'들이 판을 쳐 수구특권적폐들이 나라를 좌우하는 '남미의 악몽' 베네수엘라 꼴 나고 말았습니다.)

강대국들은 모두가 돈과 권력을 위해 존재하며, 약소 민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임을 위 티베트의 사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많은 이들의 소통창구가 되었으며, 인터넷뉴스를 통해 기존 언론에는 없는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열린 문'이 되었으나, 이를 악용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몇 있다. 바로 극우 유튜버들인데, 이들 눈에는 사회적 책임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왜 학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가짜뉴스는 왜 만들어질까?: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 돈이 되기 때문에]

우선 가짜뉴스가 왜 만들어지는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돈'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 상에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 일반적인 유튜버들이 수익뿐 아니라 창의성이나 개성을 돋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데 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극우 유튜버들은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서 - 고급스럽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시키고 있다. 이들은 주요 언론에 올라온 기사를 짜깁기(기사를 짜깁기해서 조작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다.)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해 유포하고 있다.(이런 측면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극우 유튜버들을 볼 때마다 신ㅊ지나 하ㄴ님의교회 등 이단-사이비종교 집단들이 떠오른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임시제한 조치'를 '유튜브 통제법'이라 왜곡하질 않나, 연예인 외모문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아이돌 외모 규제법'이라 곡해하질 않나. 참 가관이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극우파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이익을 마음껏 누려 국민들을 마취시켜 평생 수구세력의 노예(일본과 중국을 봐라. 자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그에 기생하는 기득권들이 전 국민을 노예화시켰다.)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가짜뉴스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역사인식도 무지하다. 대한민국의 3대 민주혁명 중 하나인  5.18민주혁명을 '북한군이 사주한 게릴라 폭력 사태'라고 모독하질 않나,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친일 식민사관을 버젓이 주입시키고 이를 기사로 만들지 않나. 이 정도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종의 '범죄' 혹은 '테러'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가짜뉴스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의 학교에서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왜 가짜뉴스의 폐해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걸까?]

이렇게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마취되어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학교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그것은 학교 교육이 오랫동안 권력과 자본에 맞춰 '춤을 추었기' 때문이다. 1960~70년대와 1980년대 군사정권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교육을 강화했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북한이나 중국, 베네수엘라 등 쇄국정책을 펴는 국가들과 맞먹는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 자본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자본도 학교교육을 좌우하고 있다. 권력과 자본이 한몸이 되어 국민들에게 진실을 못 보게 했고 (그 결과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문제, 4대강의 녹차라떼화, 친일식민사관의 실상 등에 대한 교육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민들을 권력의 노예, 돈의 노예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수구언론(특히 조선일보)들도 교육정책을 좌우하게 되면서, 가짜뉴스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즉, 다시 말해서, 권력과 자본, 수구언론의 영향력이 너무 강한 우리 사회의 뒤틀린 구조가, 학교에서 가짜뉴스의 폐해를 알리는 교육을 못 하게 막아버린 것이다.

 

[이를 타개하려면]

결론 내리자면, 이를 타개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의 몫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짜뉴스로 인한 구체적인 폐해사례를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가짜뉴스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스스로 가짜뉴스를 멀리하는 것이 옳다. 가짜뉴스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 가치관의 혼란으로 이어져 이는 학교 교육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짜뉴스 최대 생산지인 기업언론(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수구신문, 뉴데일리, 뉴스타운 등 '넷우익 언론', KBS, MBC, SBS, TV조선 등 공중파와 종편)을 멀리하고 대안언론(뉴스타파, 고발뉴스, 국민TV, 팩트TV, 주권방송...)을 가까이 하도록 시민사회와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가짜뉴스와 수구언론에 마취된 국민들을 깨우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기업언론들은 가짜뉴스를 만드는 극우유튜버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있으니, 대안언론의 역할 또한 절실하기에, 국민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기업언론이나 극우유튜버들을 멀리하고 대안언론을 가까이 하도록 권장하는 범시민운동 역시 필요하다.

늦지 않았다. 가짜뉴스 0%가 되는 사회를 위해, 이제는 사회 전체가 나설 차례다. [2019.8.23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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